"문민정부 제도개혁 견인차역"

오는 20일로 문민정부 출범 직후인 93년 4월에 탄생한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가 발족 2주년을 맞는다.당초 1년이라는 한시적인 대통령자문기구로 발족한 행쇄위는 지난해 활동시한이 한차례(1년) 연장된 이후 아예 올해들어 그 시한을 이 정권이 끝나는98년 2월까지로 대폭 확장시켰다.

행쇄위의 활동이 이처럼 연장된데에는 무엇보다도 행쇄위가 행정 각 부문에서 취해온 '행정쇄신'의 효율성에 주목한 것으로 문민정부 제도개혁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박위원장은 "과거 행정개혁은 '위로부터' 일시적인 개혁인데 비해 문민정부의 행정쇄신은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와 개혁요구를 국민의 입장에 서서 곧바로 개선해 나가는 '국민과 함께 하는 ' 쇄신작업으로 호응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과거 정권의 '행정개혁위원회'등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사실 행쇄위 활동의 단초가 되고 있는 것은 국민제안이다. 이는 행쇄위가 그간 접수한 과제 1만4천5백79건중 정부제출건수가 4천여건에 불과한 반면, 국민제안은 1만96건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이같은제안중에는 고속도로 전용차선제 도입도 포함돼 있다. 접수된 과제는 이미 1만2천여건이 처리중에 있으며 비처리과제 또한 위원회 검토등을 거쳐 조만간처리계획으로 있다. 이같은 건의에 따라 2천건가량의 법률및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등의 법령정비작업이 진행되고도 있다.

행쇄위의 이같은 의욕적 활동은 행쇄위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파워'에국민들이 주목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지금까지 대통령은 위원회 건의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해왔다. 단적인 예로 정부조직개편에서 건설부및 교통부가 통합돼 건설교통부로 하는 안도 행쇄위안이었고 이를 대통령이 수용한 결과였었다.

행쇄위는 앞으로의 활동을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대처, 종합적인 제도개선 '1백대 쇄신과제'를 선정해 21세기에 대비하는 새로운 행정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방침이다. 또한 기업형정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제공 모델정립을 위해 민간경영혁신전략을 도입해 민원이 가장많은 행정기관에 대해행쇄위원, 경영컨설팅전문가, 관계공무원합동의 '행정컨설팅'팀을 운영, 제도개선과 업무담당자들의 의식개혁을 병행한 총체적인 쇄신효과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배홍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