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피해 구제신청 중국산수입품 으뜸

국내 시장개방이 가속되면서 중국, 일본 등 아시아국들이 우리나라 산업을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86년 우리나라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기업들이 낸 산업피해구제 신청은모두 42건이었다.

피제소 품목을 지역별로 보면 중국, 일본 등 아시아 11개국이 33개 품목,미국등 북남미 4개국이 12개 품목, 영국 등 EU(유럽연합) 6개국이 8개 품목,구소련 3개국이 2개 품목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산이 새우젓, 아연괴 등 16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일본(10개), 미국(10개), 대만(6개), 영국(3개), 프랑스(3개) 등의 순이었다.

처리내역은 판정 완료가 29건, 제소 철회 등에 따른 조사 중지가 10건, 조사신청 기각이 2건, 조사중이 1건이었고 판정이 완료된 구제신청의 80%인 23건은 산업피해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