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시장 완전경쟁시대 열린다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어떤 통신사업이든 할 수 있다'마침내 통신대전(통신대전)의 막이 올랐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4일 발표한 통신사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은우리나라 통신사업에 일대 지각변동을 일으킬 혁신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올해안으로 국제전화와 무선호출분야에, 내년에는 시외전화 분야에 제3의사업자를 허가하고 97년에는 한국통신이 독점하고 있는 시내전화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고 그간 정통부에서 규제하던 통신요금도 전면 자유화, 경쟁체제를완결한다는 것이 골자다. 전면적 시장개방에 앞서 국내통신사업에서 완전경쟁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는 통신사업에 참여기회를 엿보고있던 삼성 LG 현대 대우 국내 대기업들의 대거 진출이 예상되고있다. 지역업체인 청구도 내년부터 99년까지 2천8백억원을 투자하여 주파수공용통신(TRS)무선호출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이동통신 신세기이동통신 데이콤 제2무선호출사업자 등 기존사업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국내통신시장은 국제전화와 무선호출등일부 분야에서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사업자의 진출이 봉쇄돼 있고 요금 설비설치 등 경쟁수단이규제된 독점구조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들의 진출이 확실하기 때문에 전면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곳은 세림이동통신 등 015무선호출사업자들.이들은 국내 무선호출시장이 포화에 달했으며 경쟁자인 한국이통의 신규서비스도입 요금인하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른 경쟁자를맞이해야하는 사면초가(사면초가)에 서게됐다.

국내이동통신시장을 사실상 독점해오던 한국이동통신도 개인휴대통신(PCS)무선데이터통신 발신전용이동전화(CT-2) 등 이동통신분야에서 한국통신과 힘든 싸움을 벌여야 할 입장이다.

국제전화 시외전화 등유선분야에서 한국통신과 제한적 경쟁을 벌였던 데이콤은 올해안으로 국제전화에서 제3사업자가, 내년중에 시외전화 제3사업자가 등장함에 따라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제3사업자는 자금력이 뒷받침될 수있는 대기업이 될 가능성이 커 힘든 싸움이 예상됨에 따라 데이콤은 PCS 무선데이터 멀티미디어사업등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통신분야의 전면경쟁으로 국민들은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시외전화 국제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 등 주요 통신요금은 제2사업자의 사업기반 구축을 명목으로정부가 규제해왔으나 전면적인 경쟁돌입으로 기존사업자들은 신규서비스개발및 요금인하로 신규사업자에 맞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이종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