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국회는 8일 여야의원 8명의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대정부질의에 들어갔다.국회는 이어 10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의를 벌일 예정이고 11일에는경제, 12일에는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질의를 벌인다. 다음은 정치분야 의원들의 질의내용 요약이다.▲하순봉의원(민자)=진정한 개혁은 현실속에서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가운데서만 가능하다. 개혁추진세력의 오만과 자만같은 개혁추진자세의문제점은 없었는가. 지역감정에 의한 지역분할은 한국정치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가장 비극스러운 족쇄다. 지역할거와 연결된 3김정치의 청산은 이제불가피하다. 얼굴없는 세대교체보다는 얼굴있는 보다 구체적인 세대교체프로그램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는가.

정부는 북한핵문제와 경수로 대북쌀지원문제등 국민의 안녕과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 국회와 올바른 협의를 한 번 한적이 없다. 또한 북경쌀협상타결합의문 전문이 완전공개되지않은 것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이원형의원(민주)=삼풍참사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은 어떤가. 새로운 개혁은 삼풍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로 부터 시작돼야 한다.주택2백만호 건설사업으로 이뤄진 모든 건축물에 대한 특별안전진단이 실시돼야 한다. 국민들은 이 정권을 구호와 사고 그리고 거부층이 많은 3다공화국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 재정자립확충방안, 국세의 지방이양중앙과 자치단체와의 관계재정립, 광역·기초단체 간의 관계정립,공무원의 자치기능에 대한 자세변화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4대선거에서 나타난 자원봉사자관리문제 기초의원정당공천제 필요성 찬조연설원확대등 선거법의 개정용의는 없는가.

▲조일현의원(자민)=박철언전의원등과 양산된 양심수들을 전원사면,복권시킬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문제를 공론화해 내년 총선일에 두장의 투표용지로 국민의 참뜻을 확인할 용의는. 대북한 쌀지원문제와 관련 국회동의없이 결정하고 실행한것은 김영삼정부의분명한 위법사태라고 보는데 법무장관의견해는. 국회에서의 날치기에 의한 부실법안 통과가 결국 부실사고를 야기했다. 김정권출범이후 국회의 날치기사건과 함께 통과된 법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 내각이 총사퇴할것을 촉구한다.

▲이협의원(민주)='삼풍'사고는 살인을 위한 미필적고의로 중벌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지금까지 수사결과로 살인죄로기소할수있는지밝혀라.국민과 함께하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말뜻은 김대중아태재단이사장과도 만날수 있으며 김근태민주당부총재등 민주인사나 양심수들에 대한 사면복권등을 의미하는것인가. 전두환,노태우씨등 5·18내란혐의관련자들을 불기소처분한것은 역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선거당시 조순민주당서울시장에 대한 용공음해가 자행되는 등 선거사범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 내각이 스스로 사퇴할 용의는.

▲박헌기의원(민자)=개혁은 국민과 함께 해야하고 개혁의 '칼자루'를 그들에게 쥐어주어야 한다. 칼을 휘두르는 정치보다 반대자를 끌어안는 덕치등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국정운영이 시급하다. 정부의 복안은. 이번선거에서일부 정치지도자들이 지역등권론과 충청도핫바지론을 내세워 망국적 지역할거주의가 되살아났다. 이에대한 대책은. 또한 일부 고질적 불법과 탈법 그리고 흑색선전등 구태가 재현됐다. 선거사범의 엄정한 처리를 촉구한다. 4대선거를 둘로 나누어 실시해야하고 또 기초의원선거를 1인선거구제에서 5인이상을 뽑는 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원길의원(민주)=민자당은 이번 선거를 지역할거주의로 매도, 유권자의약 67%가 망국적인 지역감정에 부화뇌동한 사람이 돼 버렸다. 표적사정과 자당내 정적제거를 통해 대통령은 지역감정을 전국적으로 확대 재생산했다. 부정적인 지역감정을 극복하는 길은 정부여당이 공명 공평한 정치를 하는 것이다. 지방행정에 대한 정당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 삼풍백화점 참사 문제의핵심은 무너질수 있는 건축물을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세우고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진실된 노력이다. 그런 면에서 정부의 사후대책은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정부대책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박제상의원(민자)=지금의 지방재정형편을 보면 인건비조차 감당못하는자치단체가 56%이고 세외수입을 합쳐도 이 인건비를 감당하지못하는 자치단체는 25%나 된다고 하는데 서울시를 포함한 자치단체가 1년동안 지출해야 하는 경상비는 얼마나 되는가.

대북쌀지원은 북한의 군을 강화하거나 유지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이는 북한체제를 강화하고 유지하도록 돕는 정치적 과오이자 자살행위와 다름없다. 삼풍백화점참사는 예견된 인재다. 관리를 맡은 행정당국에도 문제가있었다고 생각되는데 내무장관의견해는 어떤가. 내무부 소방국을 내무부외청으로 격상시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재난구조에 임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없는가.

▲박종웅(민자)의원=삼풍백화점붕괴사건의 주요책임자의 죄목은 '과실치사상'이아니라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되어야 하고 관련기업들은 허가를 취소해야한다고 보는데 법무장관의 견해는.

이번선거결과 국민들의 불만은 개혁의 후퇴와 개혁의 미숙함으로 지적하고싶다. 그런데도 정치권일각에서는 개혁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의 크고 중요한 개혁조치들에 대해 국민대다수가 찬동하고 있는 것으로 봐내각이 이런 과제들을 수행하는데 미흡했다고 본다. 총리는 원인과 대책을어떻게 보나.

이번선거에서 드러난 극심한 지역감정의 발로를 총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지역감정을 순화시키기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