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결산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재난구조법등을 통과시킨후 11일간의 회기를마치고 폐회했다. 민자당의 참패로 끝난 6.27 지방선거와 삼풍백화점 참사직후 열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삼풍참사원인과 대책 △개혁등 국정운영기조△대북쌀지원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여야의원들은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상임위활동을 통해 국정운영의 난맥상과 삼풍백화점붕괴참사대책등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같은 질타에서는'여고야저'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삼풍백화점참사대책을추궁하는 내무위에서 민자당의원들이 조순서울시장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민주당의원들이 조시장 지원에 나서는등 여야가 뒤바뀐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민자당의원들은 지방선거패배가 정부의 실정으로 민심이 이반했기때문이라며 정부측을 옹호하던종전입장에서 야당과 같은 수준으로 정부측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삼풍백화점붕괴참사는 연일 등장하는 현안중의 현안이었다. 여야의원들은대정부질문과 상임위를 통해 대형사고가 터질때마다 거듭해온 안전관리대책의 허와 실을 집중 추궁했으며 사고관련자들에 대한 책임과 엄벌을 주장하는데는 이견이 없었다. 이에 따라 내무위에서는 민주당소속인 조시장이 민자당의원들의 집중표적이 되기도 했다.

대북쌀제공도 여야의 주된 공격거리였다. 여야의원들은 인공기게양사태를외교부재의 대표적인 본보기라고비판했고 일부 민자당의원들은 나웅배통일부총리등 관련 국무위원들의 해임을촉구하기도 했다.

개혁과 국정운영기조의 난맥상도 여야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낸 부분이다.야당의원들은 현 정국을 '국정운영상의 총체적위기'라고 진단하면서 국민대화합차원에서 대폭적인 사면과 복권을 촉구했으며 민자당의원들도 그동안의 개혁을 '여론 수렴없이 위로부터 밀어붙이는 즉흥적이고 소리만 요란한 정치'라고 평가절하하는등 여야의 구분이 무색할 정도였다.

김종필자민련총재가 대표연설을 통해 내각제개헌론을 공식으로 제기한것도향후 정국구도와 관련해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는 6.27지방선거직후 열려 선거결과에 따른 의원들의동요와 임시국회초반부터 김대중아태재단이사장의 정계복귀 및 신당창당움직임으로 인해 애초부터 정치권의 관심에서 비껴나 있었다.

〈서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