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부조리 집중 감사, 정부 감사관회의

정부는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대형 시설물 사고를 막기위해 오는 8~9월2개월간 건축행정 분야의 부조리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정부는 24일 오후 강봉균 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각 부처 감사관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관 회의를 갖고 이같은 사정 방침을 정했다.정부는 시.도 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교량 터널등 시설물중 착공후 설계변경 용도변경 증개축이 빈번히 이뤄진것을 우선 선정, 해당 부처나 시도가 집중 감사를 벌이도록 했다.이번 감사에서는 인허가 및 감리.감독 사항의 적정처리 여부와 안전 유지.관리의 규정 준수 여부를 중점 감사하며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비리 유형 등을 '카드'화 해 관리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키로 했다.향후 건립 또는 설치될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허가때 인허가 책임자를명기해 그 현황을 카드화,감사관실에 통보하고 감사관실에서는 이를 정기.수시 감사 자료로 활용, 지속적인 감시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했다.정부는 또 아파트 내부구조의 변칙 증.개축 규제방안과 관련,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변경에 대해선원상복구토록하고 안전과 무관할 경우에 대해선 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