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본다- '세계화'외교

우리나라가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의 고속성장과 더불어 급성장한 분야가외교다. 유엔가입은 물론 구소련, 중국 및 동유럽국가들과의 연쇄적인 외교가 이뤄졌으며 아-태경제협력체(APEC) 창설등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현재미수교인 나라는 쿠바,시리아,캄보디아,라오스등 극소수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 주요 국제다자기구에도 빠짐없이 참여하게 되는 셈이다.냉전체제하에서는 우리의 외교가 남북대결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 모든문제를 유엔표와 연결하여 생각하였으며 표밭인 제3세계를 상대로 한 남북한의 경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했다. 그 한 예로 유엔총회에서 해마다토의되는 한국문제에 대비하여 남북한이 제각각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등에 특사를 파견한다든지 그나라 대통령이나 외무장관을 초청한다든지 하는소모적인 경쟁을 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나라는 남북한 양측을 상대로 흥정을 벌이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원조와 공관설치도 모두 득표활동과 관련하여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가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것이 냉전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동구권을 시작으로 새로운세계가 열리게 됐다. 세계화의 기초라 할 다각적인 외교가 시작된 것이다.'신외교'정책은 한마디로 국제사회에 한국을 인식시키는 노력으로 초점이모아진다.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한국군의 유엔평화유지군(PKO) 파병등 유엔을정점으로 한 세계평화 노력 참여와 세계무역기구(WTO),OECD,APEC등 범세계적 국제기구나 지역기구 참가다.

현재 비상임이사국 진출문제는 사실상 국제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따라서 이변이 없는한 내년부터 2년간 한국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세계평화의 자리에 동참하게 됐다.

PKO 파병도 과거 우리의 외교를 감안하면 괄목할만한 성장이다. 정부는 소말리아에 대한 2백50명의 육군공병대 파견을 시작으로 서부 사하라, 인도 카슈미르 및 그루지야에 우리 요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유엔주관 신속파견단에8백명을 대기시키고 있다.

결국 이러한 국제사회에서 한국 위상정립외교는 통일의 주도권을 잡겠다는것으로 귀결된다. 독일 통일과는 달리 남북통일에는 국제법상의 장애요소가없다. 따라서 우리 힘만으로 통일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북한을 국제사회로끌어내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시키고 통일을 앞당기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세계화 외교의 핵심일 것이다.

〈주케냐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