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핵심 사정속도조절 배경

여권 핵심부가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와 정치인의 개인비리를 차별화,경색정국을 조기에 매듭짓는다는 쪽으로 사정국면의 속도조절에 나섰다.즉 지방선거사범들과 교육위원선출과정에서의 비리는 선거풍토정착과 교육개혁차원에서 단호히 처리해나가되 정치인 비리수사는 인위적으로 확대해나가지는 않는다는 방침으로 정리되고있다.민자당이 지난 2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정치권사정에 대한 분리대응을 당의 공식입장으로 채택한데 이어 김윤환대표는 이날 김영삼대통령과의 주례회동을통해 당의 이같은 입장을 건의했고 이에 김대통령도 대체로 동의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권은 이에따라 이번주부터 가칭 새정치국민회의측과 공식-비공식채널을총동원, 정국정상화방안을 모색할것으로 전해졌다.

5일 국민회의창당대회에 강삼재민자당사무총장과 김영구정무장관이 참석하고 창당이 완료되면 이원종청와대정무수석이 김대중총재에게 인사하러 간다.이들 스케줄들은 의례적인 행사의 일환이지만 대야화해의 상징적 이벤트로정국정상화에 긍정적 기여를 기대할수도 있다.

관심은 여권이 이같은 사정의 방향전환에 나서게된 배경에 쏠리고 있다.우선 여권이 기왕의 선거사범수사에는 여전히 강성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대목. 여기에는 민자당이 참패한 지방선거에서의 비리를 이번에 철저히 수사하지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더욱 고전하리라는 판단이 작용한 듯하다. 민자당은김대통령이 한때 불만을 터뜨린적이 있듯 민자당후보들은 선거법과 자신의 '깨끗한 선거'의지때문에 돈을 제대로 쓰지 못했으나 무소속이나 야당의 재력있는 후보들은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 이같은 현상의 재판을 막기위해 단속에 나섰다는 관점이다. 집권당이 예전처럼 선거자금을 거둘수 없게됐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고 있다.반면 여권이 더이상 수사확대를 원치않는 정치권비리와 관련해선 더 나아갈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창당을 앞둔 국민회의에 도덕성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데 성공했고 부수적으로 민자당의원들의탈당조짐까지 차단하는 효과를 거둔만큼 더이상의 몰아치기는 자칫 여권내로불똥이 튈 가능성조차 배제키 어려운데다 국민회의의 '맞불'기세도 심상치않다는 것이다.

당장 7일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에서 국민회의측은 김대통령일가가 포함된 친인척문제등을 무차별로 폭로하는 전술로 나올수 있고 사실 국민회의는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정국이 걷잡을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집권당의 부담이 된다.

그러나 여권의 이같은유화정책의 가시화에도 불구하고쉽사리 여야관계가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지를 예단키는 어렵다. 국민회의가 여권의 이같은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여강경투쟁을 계속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고 선거사범문제가 여전히 잠복 불씨로 남아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