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미 차협상' 대형차 폭증 불보듯

'한·미 자동차협상'의 타결은 일견 큰 무리 없이 절충점을 찾은 듯하나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거의 대부분 미국측 주장이 반영된 것임을 알수 있다.하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온 미국에 비해 착실한 대응전략도 없이 그저 옹색한 방어논리로 일관했던 우리측 자세를 생각하면 충분히 예견된 결과였는지도 모르겠다.

이번 협상의 타결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대형차 선호 풍조의 확산'및'교통체증의 심화'이다. 주지하다시피 협상내용의 요지는 3천㏄급 이상의 대형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대폭 인하된다는 것이다.

국내 자동차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앞다투어 대형승용차 개발을 천명하고있는 실정이다. 대형승용차가 증대될 때 가뜩이나 심각한 지경에 있는 교통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주·정차난 역시 마찬가지이다.그와 관련해 관계당국에 꼭 바라고 싶은 것은 소형차에 대한 정책적 배려이다.

신수철(대구시 동구 효목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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