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지자체 재정권 목죄기

내무부가 중앙정부의 교부세.양여금등 지방재정 지원을 앞세워 그동안 우려됐던 민선지자체에 대한 '발목잡기'를 본격화 하고 있다.내무부는 지난8월 정부 보조금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 교부세 및양여금 관리 규정'을 제정, 내년부터 시군 지자체가 매달 정기적으로 자금수급계획과 보유 실태등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이에따라 최근 민선 지자체.의회의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예산심의거부등 마찰과 함께 내무부가 이번 정부보조금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따라지자체와 내무부간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는 내무부가 지자체의 개발순위등 지역여건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영토록 해온데 반해, 민선 지자체 출범이후 내무부가 재정권(재정권)을통한 지자체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의혹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고 있다.특히 자금운영과 관련,내무부가 지자체의 자금보유 실태등을 금고설치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고 업무가 부실한 금융기관을 대체할수 있도록 해 지자체.금융기관.내무부간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또 앞으로 자체수입원이 빈약해 한해예산 전체의 약30~50%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오고 있는 군(군)단위 지자체들은 예산집행등에 따른 재량권 약화로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성주군의 경우 올 전체예산 6백50억원 규모에서 지방교부세.양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정도나 돼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내무부의 간여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무부는 내년부터 '지방 교부세 및 양여금 관리 규정'시행에 따라 이를지키지 않는 시군 지자체에 대해 교부금과 양여금 삭감등 강경대응 입장을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군 예산담당 관계자들은 "정부보조금이 앞으로 민선 지자체의 조정과 관리의 도구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등 선거 선심용으로도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성주.김성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