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본총리의 대한망언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일본총리의 '한일합방조약은 합법'이란 망언은 또다시 우리 국민들의 치를 떨게 만들었다. 무라야마총리는 지난5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공산당소속 요시오카 요시노리(길강길전)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자리에서 "한일합방조약은 당시의 국제관계등 역사적 사정속에서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 실시됐다"며 이조약이 원천적 무효라는 한국측 입장과는상반된 일본정부의 종래주장을 되풀이했다.무라야마총리는 "이러한 인식과 한일합방조약에 근거한 통치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평가는 별개의 문제로서 정부로서는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에게 과거의 깊은 반성과 유감의 뜻을 표해 왔다"고 덧붙이기는 했으나 이는 조약이합법이라고 주장한 것이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일본정치인이나 내각의 장관들이 한일합방조약을 둘러싼 한반도 식민지 지배의 회피성 망언이 저질러진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긴 하지만 일본을 대표하는 행정수반인 총리가수준이하의 망언을 서슴없이 내뱉는다는 것은 그냥지나쳐선 될일이 아닌것 같다.

지난해 6월 일본내의 자민.사회.신당사키가케등 연정을 구성한 3당이 출범할때 정책합의를 통해 전쟁책임을 반성하고 미래평화를 표명하는 소위 '부전결의'를 추진했었다. 또 역대 총리였던 호소카와모리히로(세천호희)및 하타스토무(우전자)전총리등은 일본내 극우강경파들의 '한일합방조약은 합법'이란 주장을 단호히 거부하며 "과거에 대한 사죄를 애매하게 둔채 그냥 지나가면 대가가 크다. 잘못은 솔직하게 시인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위상이 달라진다"고 역설한바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무라야마총리의 견해와 발언은 일본 극우세력들의 주장과 동질의 것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크게 그르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한일합방이일본의 강압으로 체결됐고 그로인해 한반도 식민지 지배가시작되어 우리민족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세계가 다아는 일이다. 그런데도 일부 극우세력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일본총리가아무런 여과없이 자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이번 무라야마총리의 망언이 알려지자 종전까진 지켜보기만 하던 북한도 "무라야마의 망언은 그가집권이전의 태도를 바꿔 양국관계개선을 바라는 양국민들의 요구와 염원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선 것"이라며 맹비난을 퍼붓고있다. 물론 북한이 비난수위를 높이는 것은 나름대로 국익을 위한 한 방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무라야마총리의 망언은 우리민족의 뇌리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긴 셈이 되고 말았다.

일본의 총리가 한일과거사의 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왜곡하거나 호도하려 든다면 양국의 미래관계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무라야마총리는 스스로의 망언에 책임질수 있는 충분한 값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