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여성정책과 '가산점'

'여성 가산점'. 공직을 비롯, 공공 부문의 신규 채용때 여성에게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주려는 최근의 정부 방침을 일컫는 말이다.그런데 이같은 방침이 관가의 뜨거운 화두로 급부상, 찬·반 양론이 거세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주무부처인 총무처조차 속앓이중이다. 김기재 장관도 지난 13일기자들과만나 "여성가산점제는 골격만 정한 만큼 세부 사항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할 것"이라며 남녀 형평성에 문제있음을 인정했다.

한 간부는 "우리 사회에 여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능력과관계없이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누구든지 성별에 의해… 차별을 받지않는다'라는 헌법 조항까지 예로들며가산점의 부당성을 역설한 다른 부처의 30대 사무관도있다.궁극적으론 민간기업까지 겨냥한 이 방침을 놓고 업계도 거세게반발하고있다. "개방화 시대를 맞아 가뜩이나 대외 경쟁력에 위기를 느끼고 있는 판에 능력과 관계없이 특혜를 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반면 청와대는 물론 국무총리실조차도 주무부처인 총무처를 젖혀놓고 여성가산점 제도를 민간기업에까지 서둘러 확산하려는 움직임을 적극화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총선을 의식한 제스처라고 한마디씩 했다.이같이 여성 가산점제를 둘러싼 입장들이 엇갈리고 있지만 최대공약수적인인식의 토대는 분명히 있다. 바로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우리 사회구조에 대한 공감이다.

사실 여성의 사회 진출에 관한한 우리 나라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성이 고위 공직에 오르면 주요 뉴스거리가 된다는 사실이 이를반증하고 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중 여성 비율은 26·5%이며 5급 이상은 1·9%에 그친다.

그러나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개개인의 능력을 도외시했다는 지적외에도이후의 보직·승진에 있어서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별의미가 없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즉 차별적인 구조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문제다. 때문에차라리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 일단능력을 검증받은 여성 공무원에게 보직과승진에 있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는 게 더욱 절실한 과제일 수있다.

결국 이같은 여성 정책을 입안하는 초점은 '성 차별적인 사회구조를 개선하는데 얼마나 바람직한 것이냐'로 귀착된다.

〈서봉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