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 전대통령 직접 비자금밝혀라

유령처럼 소문이 퍼져가던 노태우전대통령의 4천억원비자금설의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다. 서석재전장관의 발언파문때도 노전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검찰조사는 장난처럼 끝나고 말아노전대통령이 비자금문제에서 결백한것같은 해명성으로 종결됐다. 이번 박계동의원의 폭로에서도 노전대통령측은 엊그제같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명예훼손운운하며 펄쩍뛰었다. 그럴뿐아니라 비자금문제의 핵심당사자인노씨자신이 먼저 입을 열지않은채 6공때의 경호실장이며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는 이현우씨로 하여금 이를 확인케했다는 점은 한때나마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그의 인격과 도덕성에 실망을 금치 못하게 한다.대통령이 법정예산외의 사적인 방법으로 조성 집행돼왔다는, 이전실장이밝힌 '대통령비자금'이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첫째 노전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이같은 비자금의 조성취지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조성방법, 조성금액, 지출내역등을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전실장의 주장대로 이 돈이 통치자금으로 마련됐다면 자신의 임기가 끝난뒤에도 이 돈을 가·차명계좌에 숨겨두고 개인적으로 관리해 온 이유는 무엇인지묻지않을 수 없다.

그동안 많은 뜬 소문에 대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박의원의 증거제시로 3백억원대의 자금은닉이 드러났지만 이같은 과정으로 미뤄봐 서전장관과 박의원이 제시한 4천억원규모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노전대통령은 이번에 또 비자금의 전모를 밝히지 않고 숨기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의 분노를 억제하기어려울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덧붙여 비자금조성이유를 이전실장은 "국가에서 나온 돈만 가지고는 각종 격려금등으로 사용하는데도 턱없이 부족해통치자금을 별도로 만들어 사용했다"고 했는데 사용내역의 실증을 통해 우선공감을 얻어야 할 것이다.

검찰 또한 어떤 이유로든 국민의 의혹을 받아온 전직대통령비자금문제를제대로 밝히지 못했던 사실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번에는 명백한 규명을 통해 진실을 밝힐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다. 김영삼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문민정부의 정통성기반이 도덕성임을 전제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라고 지시했다. 때문에 검찰은 이번에도 의문이 남는 수사를 하게된다면 그것은 현정부의 도덕성과 관련된 부담으로 남게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항간에는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사용과 관련, 현정부출범과정과의 연결문제에 대한 의문들이 나돌고 있다. 이런 항설들도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전모만 드러나면 저절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특히 현정부는 모든 개혁의 시발을 정치개혁에 두고 먼저 대통령부터 정치헌금을 받지않겠다고 약속하면서 깨끗한 정치의 요체를 정경유착의 청산에두었다. 검찰은 6공의 정치자금문제에 대한 깨끗한 처리가 앞으로의 정치개혁에 필수적임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