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드러난 비자금-뻔한 사실 왜 부인했나

차명계좌 4백85억원이노태우전대통령의 '통치자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비자금 4천억원 보유설과 현정권의 비자금 관련여부등 의혹규명을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특히 시민들은 비자금의혹에 대한 노전대통령의 전면부인발언이 이틀만에거짓으로 탄로나자 경악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면서 △자금조성경위 △전직대통령 계좌내용공개 △현정권의 비자금 관련여부 △비자금 제공 재벌그룹공개등 각종 의혹에대한 전면조사와 함께 금융실명제 비밀정보조항의 예외인정도 거론하고 있다.

또 '민주주의 민족통일 대구경북연합'(대경연합)은 "4천억 비자금을 낱낱이 밝혀내 전모가 드러나면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구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사건을 통해 5·6공 및 현정권의 정치자금도 명확히 밝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노 전대통령소유 차명계좌 조사에 대한입장'을 통해 "검찰은 금융실명제 보호조항등을 들어 수사에 미온적이거나사건의 본질적인 측면을 회피할 경우 국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것"이라며 "탈세나 정치자금법 위반등의 혐의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호철씨(경북대 농경제학과교수)=노씨의 차명계좌보유는 국민에 대한배신행위다. 앞으로 이같은 불행한 정권이 출현해서는 안되며 결국 돈이 없으면 정치를 하지못하는 풍토를 없애야 한다.

▲신인숙씨(35·여·대구시 서구내당4동)=콩나물값까지 깎을 정도로 절약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주부의 한사람으로 분노와 좌절감이 앞선다. 정치권의비리가 수백억·수천억원 단위가 기본이라니 상상이 가지 않는다.▲이현승씨(34·모은행 대리)=금융실명제 비밀정보조항이 주요 정치비리와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예외조항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은행원으로서 직무수행시 알게된 금융정보가 국가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수사기관이나 언론에 고발할 수 있는 '양심을 저해받지 않는 권리'가 인정되어야한다.

▲김병철씨(27·계명대의대본과3년)=번번이 좌절됐던 전직 대통령 비자금보유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제는 비자금수사를 통해 구시대의 비리를 척결하는 일이라고 본다.〈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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