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환경 복구비용 앞으로 10년간 1백20조원"

우리 환경 상황을 제자리에 올려 놓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10년간(2005년까지) 모두 1백27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제시됐다.이는 지난 26일 대구에서 열린 '환경비전21'이라는 이름의 환경부 중장기환경정책 시안 공청회에서 나온 것이다.이 정책 시안은 환경부가 한국 환경기술 개발원에 연구 의뢰해 마련한 것.개발원은 2005년에 우리나라가 안게 될 환경 오염 부하(부하)를 추정하는 것과 함께 이 시점에 도달해야 할 일정 수준의 환경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한조건에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투입돼야 할 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개발원은 먼저 오염 부하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오염산업은 날로 사양화할 것이지만,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생산과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여전히 늘어날 것이라는 게 개발원측예상이다. 더불어 생활 수준 향상으로 소비과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도 더욱증가할 것이 예견됐다. 예를들어 자동차의 경우 91년도에 4백25만대이던 것이 2001년에는 1천4백만대가 되고, 2005년에는 2천4백만대나 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렇게 오염물질 배출은 날로 늘어갈 것이지만, 환경 상황은 지금보다 오히려 개선해야 할 터이다. 개발원은 아황산가스의 오염도를 94년도 0.023┸에서 2005년에는 0.008┸ 즉 3분의 1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현재42%인 하수처리율을 80%로 높이는 것도 제시된 목표이다.

목표치가 설정된 뒤 개발원이 제시하는 것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수질과 관련해 개발원은 우선 유역별 수질 관리 체계의 확립을 강조하고있다. 이 체계 위에서 지방별 목표 달성 책임량을 할당하는 환경관리의 지방자치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본보 26일자 31면 보도). 또 지금까지 규제가없었던 질소-인 등 부영양화 물질의 배출 기준을 새로 만들어, 배출을 억제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기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같은 방안이 제안됐고,더불어 저유황유 공급지역 확대-자동차 배기가스 정기검사 제도 도입-모든 1종 이상 대형 공장에 대한 굴뚝 자동 측정기 설치 등도 방안으로 검토됐다.

엄청난 액수를 어떻게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않았지만, 결국에는 환경세 신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봐 국민의 부담도 덩달아 커질 가능성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박종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