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 질의·답변

국회는 1일 법사위, 통일외무위, 재경위, 국방위, 건교위, 농수위 등 9개상임위와 예결특위를 열어 노태우전대통령비자금사건 등 6공비리 전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노전대통령 검찰소환과 때맞춰열린 이날 국회에서 의원들은 검찰의 엄정수사를 촉구했으며 답변에서 이홍구총리는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공노명외무장관은 스위스비밀계좌추적을 시사했다.

◇예결위

△정태영의원(자민련)=노전대통령뿐만 아니라 전두환전대통령도 비자금을조성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조사하라. 최규하전대통령과 전·노전대통령은국가원로로서 자격이 없는 부정한 전직대통령인데 이들에 대한 예의는 혈세낭비이므로 예우를 중단하라.

△김충조의원(국민회의)=김영삼대통령이 성역없는 수사를 지시하면서 자신의대선자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선자금수사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히라.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이 민자당운영비로 사용됐다면 그 내용을 공개하라.

△최재승의원(국민회의)=한보그룹이 건설중인 아산만 종합철강단지 조성사업에 2조ㅗ~3조원이 연리 3~5%의 산업은행기업설비자금으로 충당되고 있는데특혜성지원이 아닌가. 또 91년 수서사건 당시 한보그룹 정태수회장이 노전대통령에게정치자금 3백억원을 제공한 대가로 수사가 중단됐는데 재수사하라.△이호정의원(민자)=노전대통령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국민들은검찰이 그에게 면죄부를 주지나 않을까 의심하고 있다. 노전대통령의 비리만따질게 아니라 모든 관련비리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통일외무위

△이부영의원(민주)=스위스정부는 노전대통령의 비밀계좌에 대해 조사할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정부는 노전대통령일가의 계좌추적을 스위스에 요청할 계획은 없는가. 또 지난 93년 노소영씨부부 외화밀반입 사건과 관련 미국의 담당검사가 '한국대사가 비밀유지를 부탁했다'고 말했는데 사실을 밝혀라.

◇국방위

△강창성의원(민주)=노전대통령의 율곡사업에 대한 기본시각은 국가안보가아니라 개인의 부정축재였으며 이는 이적행위나 다를바 없다. 율곡사업에 대해 전면재수사하라.

△나병선의원(국민회의참여)=상무대비리에 대한 군검찰 수사과정에서 청우종합건설 조기현사장이 김영삼대통령의 대선자금으로 10억원정도 썼다고 말하는것을 이 회사 부사장인 김광현씨가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다. 즉각 재수사하라.

◇농수산위

△김인곤의원(국민회의)= 추곡수매축소는 현정부의 대표적인 살농정책이다. 추곡수매가를 최소한 10%인상하고 수매량도 1천1백만섬을 보장하라.○…답변에 나선 이홍구국무총리는 예결위에서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만 해도 전직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받는 지금 같은 상황을 예상치 못했다"고 말하고 "노전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매듭지어지는 대로국민여론등을 감안,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일외무위에서 공노명외무장관은 "사법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외교경로를 통해 스위스당국에 계좌추적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히고 "노소영씨부부 외화밀반출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당국이 요청할 경우 미국 수사당국에 관련자료를 넘겨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