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데스크-최종성주간부장

추악한 이면 현시화두 전직대통령이 구속되는 작금의 정치적 사회적 대혼란을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비롯 최고위 공직자들이 지금껏 벌여온 추악한 이면의 현시화가 아닐까 싶다.기회가 있을때마다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며 국가를 이끌어 왔던 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써야 했던 그 천문학적인 돈을 자신의 사리사욕과 보신을 위해 뒷거래로 가로채온 비밀이 드러나면서 그렇게 하고서도 이나라가유지돼 온 것이 우리 서민들로서는 의아하고 배신감을 넘어 이땅에 살아온처지가 한스럽기까지 하다.

우리의 정치.행정 행태와 풍토가 그정도로 부패하고 음흉했다면 당장 판세를 바꾸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판갈이를 하자면 판세를 바꾸려는 주체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따라야 하지만 불행스럽게도 우리에겐 그점이 부족해 보인다.우선 단죄에 앞장 서 특별법을 만든 국회가 그러하고 그들을 기소한 검찰,그리고 특별법과 기소의 길을 터 준 헌재가 그렇다.

만약 그들이 단죄하려는 대상들과는 다른 진정 깨끗하고 양심적인 정치인.관료들이라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기소 유예처분을 내리고그것을 지지한지 몇달만에 태도를 돌변, 단죄에 열을 올리고 특별 검사제 도입을 반대 할수 있을까.

과거단죄와 정파이해

국민들의 눈에는 납득이 가지않을 뿐 아니라 개혁주체 역시 단죄의 대상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고방식의 그나물의 그밥으로 비치는 것이다.그래서 시중에서는 작금의 대혼란은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적인 심판'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앞세운 일부 정치인들 자신의 이해를 위한 파쟁으로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또 여기에서 하나더 짚어 봐야할 것은 개혁의 타이밍이 아닐까 싶다.이론적으로 이상적인 판갈이, 즉 성공적인 혁명은 국민 대다수가 믿음을가져 합의하고 그에 따른 현실조건이 충족됐을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어느역사가는 바람직한 혁명을 '숙명'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어떤 철학자는 존재의 빛이 비칠때만 올바른 역사의 전개가 가능하다고 했다.

좀 현학적인 말이긴 하나 거기엔 역사의 심판은 어느 한사람 또는 특정집단의 판정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설사 악한 세력이 비록 일시적으로 발호하더라도 끝내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역사의 엄숙한 뜻이 함축돼 있다.그렇기에 현재 '성공한 명예혁명'을 주도 했다고 갈채받는 김대통령도 당초 5.6공 전직 두 대통령의 비리는 역사의 심판에 맡기고 세계속의 신한국건설을 위해 국제화에 매진하자고 하지 않았던가.

쉽게 말해서 작금의 대혼란은 우리에게 판갈이의 조건이 미흡한데도 개혁주체세력이 정책적으로 무리수를 쓰기때문에 일이 여러갈래로 꼬여 국가의앞날이 갈피를 잡을수 없게 되지 않았느냐 생각된다는 말이다.국민공감 바탕있어야

과거 역사의 심판에 너무 조급히 서둘지 말자.

조선말 매국노 이완용은 재판을 받지 않았어도그 후손들은 지금도 몸을움추리고 살 수 밖에 없으며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충직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국민은 오늘 하루하루 민생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리고 북한의 남침설은 이웃 우방의 지나친 민감 탓으로 돌리더라도 지난여름 대홍수로 인한 식량기근은 우리가 원치않는 베를린 장벽과 같은 갑작스런 붕괴를 가져와 지금보다 더 큰 겉잡을 수 없는 대혼란을 불러올 위험이없지 않아 보인다.

과거의 단죄에 매달려 흥분할때만 아닌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