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법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외국인 출입국신고 간소화=입국신고서와 출국신고서가 내.외국인 구분없이1개 서식으로 통일되고 신고서 표기 문자도 한글외에 외국어는 임의 사용하도록 개선한다.▲외국인 등록증의 전산카드화=3월부터외국인 등록증을 전산카드화해 휴대에 편하고 발급 업무도 간소화된다.

▲호적법 개정=호적 신고서에 생년월일까지 기재해 오던 것을 주민등록 번호만 기재하도록 변경. 구가 있는 시, 도농 복합시 지역에서 구-동지역과 읍면간의 전적이 가능하게 된다.

▲어음법과 수표법 개정=서명만으로 어음.수표의 발행과 배서가 가능하게돼 도장 소지의 번거로움을 없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결혼기념일을 맞아 제주에서 타운홀미팅을 개최하며, 신혼여행 당시의 제주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고, 지역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
미국·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한국은 고유가, 고환율, 증시 하락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코스피는 30일 161.57포인트 하락한 ...
대구 택시업계에서 자율주행 택시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자율주행차 시장에서의 상생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란이 유조선 통과를 허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협상..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