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악화 초래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및 인력지원없이 업무를 대폭 이관한데다 소모성경비가 소요되는각종 지침을 잇따라 시달,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이달초 국가에서 관장하는 업무가운데 지방공단지정등 1백10종을 시.도로 이양키로 하면서 구체적인 예산과 인력지원없이 계획을 추진,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시관계자는 이같은 업무이양이 이뤄질 경우 내무부의 인사규정에 의해 인력증원이 한계에 부닥치는데다 인력증원의 부담분도 지자체의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문제점이 드러나 인건비지원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무부는 또 지난해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상여수당 지급규정을 시달한데 이어 시.구의회 의장단의 활동비지급등을 규정한 예산편성지침등을 하달함에 따라 대구시는 연간 20억원정도의 추가부담을 안게 됐다.

총무처는 지난해부터 시청의 과장급직위를 국가직 5급에서 지방직 4급으로 상향조정해 각 지자체는 이들에 대한 인건비및 승진에 따른 인건비상승분등의 이중부담을 떠맡을수 밖에 없게 됐다.〈朴炳宣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