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다시 立冬

"全씨 비자금 살포, "酒稅法" 뇌물수사"

본격적인 총선정국에 돌입한 정치권에 全斗煥씨의 정치자금살포 수사와 주세법개정을 둘러싼 뇌물의원 수사라는 충격파가 가해지면서 與野는 일대 회오리에휘말리게 됐다.

이와함께 비자금 정국이후 유야무야되었던 정치권사정설이 자연스럽게 떠돌면서 총선전에 미칠 직접적인 파장에 정치권은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全씨가 5공 신당창당을 기도하면서 막대한 정치자금을 뿌렸다는 검찰발표로 5共과 직접관련을 맺었던 민정계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全씨의 정치자금파문은 법적인 처벌가능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與野모두에 상당한 충격파가 되고있다. 우선 全씨의 정치자금문제는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88년 백담사행 당시 5공청산 무마를 위해 정치권전반에 건네진 정치자금과 91년 3당합당이후 은밀하게 5공 신당창당을 추진하면서 민정계 의원들에게 준 지원금이 그것이다.

전자는 검은돈 제공대상이 與野를 막론한 정치권 전체라는 점에서 파장이 더욱 넓어진다.88년 당시는 盧泰愚전대통령의 민정당, 金泳三총재의 통일민주당, 金大中총재의 평민당, 金鍾泌총재의 신민주공화당이 정치권을 4分한 與小野大정국이었다. 때문에 全씨측에서는 여당 못지않게 야당쪽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야당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는 핵심 포스트라 할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명되고 있다.

全씨가 지난해 말 골목성명 을 발표하면서 與野가 88년에 5공청산문제를 종결짓기로 합의해놓고 이제와서 웬말이냐 는 투로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던 이면에 이런 사연이 있었음이 이제와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全씨 정치자금의 또다른 한가지는 5공신당 창당자금이다. 신당자금의 제공처는 당연히 5共에 몸담았던 정치인 등 민정계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그 파고는 훨씬 높아진다. 이는 3당합당, 즉 91년이후의 문제로 최근 3년간 수수한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공소시효 3년)에 따라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

5.6共청산정국의 와중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고 4.11총선에서 재기를 노리는 舊 여권 출신들에게는 때에 따라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문제는 이와 관련한 민심, 특히 TK정서의 향배다.盧씨와는 달리 全씨가 상당한 동정여론을 받았던 것은 검은 돈 에 관한 한 盧씨보다 자유롭고 쌓아놓기보다는 쓰는 스타일 이라는 세간의 평이 상당부분작용한 셈인데 정치자금문제가 불거지면서 민심이 어떻게 돌아설지, 또 4.11총선에서 어떤 행동을 보일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全씨 정치자금과 함께 또다시 터진 것이 주세법파동. 지난해 7월 국회는 지방소주업체의 시장점유율 50%를 보장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세법개정안을통과시켜 재정경제원의 반발은 물론, 법안통과배경을 둘러싸고 의혹을 받았었다. 때문에 주세법뇌물의원혐의 1차 선상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의원(30명)들이 떠오르고 있다.

이 부분은 명백한 뇌물로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뇌물의원 소속당이 입을 정치적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하다.그러나 全씨의 정치자금과 주세범 관련 뇌물의원 수사가 명백한 물증이나 관련의원 공개없이 유야무야될 경우 정치권, 특히 집권당에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全씨 정치자금의혹은 지금까지 물증이 드러나지 않고있고 검찰에서도 사실입증이 쉽지않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어 역풍을 배제하기힘든 형국이다.

〈金美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