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진한 수사로 검찰守勢

全斗煥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에 대한 첫공판은 全씨측의 조직적인 법정반격에검찰이 判定敗한 셈이됐다. 盧泰愚전대통령과는 달리 全씨는 만만치않게 법적대응을 할것으로 예상하긴 했으나 우려했던 검찰의 守勢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첫공판에서부터 검찰이 몰린것은 검찰의 수사미진이 부른 禍라해도지나친 얘기는 아닐 것이다. 全씨측은 이런 검찰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었던 것이다.

全씨측은 어제 첫공판이 열리기전인 지난주말 검찰이 발표한 쓰고남은 비자금1천6백억원 은 全씨가 진술한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짜맞춘 것이라고 공소사실에 흠집내기를 시작했다. 이같은 全씨측의 공격적인 대응이 법정에서도 계속될경우 검찰이 어떻게 나올것인지 주목되던 대목인데 결국 全씨측의 템포로 재판이 진행돼 앞으로 검찰이 안아야할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盧씨의 경우와 같이 全씨의 비자금사건도 쟁점은 비자금의 뇌물여부다. 검찰은全씨가 재임중 43개 기업으로부터 2천2백59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구속기소 했다. 이같은 거액을 뇌물로 규정지은 검찰의 법적이론은 이른바 포괄적뇌물론 이다. 대통령職은 국정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재임중기업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뇌물이라는 것인데 이 주장이 全씨측 반격에빌미를 준 것이다.

全씨측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그룹에 대해 선처해 달라는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았다 는 내용이 있는데 이같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공소사실은공소기각사유라고 반격했는가하면 사건수사자체가 애초 정치논리에 따라 시작했던 것으로 합법.비합법을 가리지않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무리하게 수사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 라는 모멸적인 공격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全씨측의 이같은 대담한 법정반격은 全씨측 주장처럼 공소사실이 솥뚜껑으로자라잡듯 너무 구체성을 보이지않은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수사과정에서도검찰이 비자금규모에만 지나치게 신경을 쏟았지 그 엄청난 비자금을 어떻게 끌어모았고 어디에 썼는지는 제대로 캐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같은 지적에도 수사가 미진한 상태서 기소해 걱정이 없지않았다.

첫 공판에서 검찰의 포괄적 뇌물론은 全씨측의 반론에 재판부가 동조함으로써검찰은 앞으로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야하는데 결코 쉽지않은 일이다.그러나 전직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만큼 그에 상당하는 刑量을 끌어내야하는 것도 또한 검찰의 몫이 틀림없는 사실이고 보면 처음부터 수사를 다시 한다는 각오로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全씨측의 반격에 적극 대응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