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中企,농민에 초점

경제제일주의 를 표방하는 국민회의가 중소기업 서민 농민 봉급생활자에 초점을 맞춘 50대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국민회의는 이어 1일에는 정치분야 2일에는 사회분야로 나누어 각각 50대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회의의 경제공약은 부분부분 선심성 으로 현실성이 부족한 것도 눈에 띄었지만 다원화되고급변하는 경제현실에 비교적 잘 대응, 경제제일주의구호에 걸맞게 구성됐다는 평가다.우선 공약은 경제분야를 크게 △재정.금융.통산 △정보통신.과학 △농수축산 △건설교통등 4개 분야로 나누고 있다.

국민회의가 이 가운데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첫번째인 재정.금융.통산 분야다. 중소기업회생을하루가 멀다하고 강조하는 金大中총재의 언급에서 보듯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는 대전제 아래, 중소기업 관련 공약만도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을 필두로 어음보험제도, 연쇄도산 방지책, 인력확보법, 중기경영안정지원기금 설치 등 다양하다.

또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문제에서는 공기업경영합리화를 통한 공공요금 인상억제, 공공요금심사를 위한 소비자심사위 설치, 과다한 요금인상 억제 등의 물가안정책을 제시했다. 세제개혁과관련, 국민회의는 봉급생활자를 위한 근로소득세 인하, 생활필수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기업법인세 인하, 세무사찰 남용금지 등도 내걸었다.

이밖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30대에 몰려 있는 PC통신 인구를 겨냥, PC통신 전화요금인하같은 아이디어 공약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여전히 13조원에 이르는 농어촌부채 경감을 위해 일정기간 상환이자와 부채이자를 동결한다거나 영세농어민 부채의 일정감면 등 선심성 냄새가 짙게 배어있는 공약들은 실현가능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李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