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犯罪 '위험水位' 도달

"司法的처리 전면 재검토 필요"

형사미성년자(14세미만)를 포함한 소년범들의 범죄행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는데다 흉포화.지능화추세를 보이는등 성인범죄화하고 있어 이들 범죄의사법적 처리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초등학교 하급생 혀 절단 사건 과 같이 형사처벌대상이 아닌 연소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충격적 범죄가 더이상 형사상 책임의 경감.배제 라는법적 관용 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회적 여론이 비등, 동종 범죄예방및 재범방지를 위한 형벌법규 보완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소년들이 범죄의 피해대상으로 보호받던 시기는 지났다는 지적속에 적극적인소년범죄예방책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법조계 전반에서 잇따르고 있다.

굳이 혀 절단 사건 과 같은 타 지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대구지역도 연소자 범죄로 수사기관등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 8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입건된 조모군(15.대구시 남구 대명10동)등 10대초.중반 5명은 지난달 15일 0시20분쯤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103 앞길에서 운행중이던 김모씨(30.대구시 북구 고성동)의 대구2구４０××호 갤로퍼승용차를강제로 세운 뒤 보닛등을 부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성서공단 일대 유흥업소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속칭 살모사파 라는 조직폭력배의 일원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지난달 6일 오후3시쯤에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 ㅅ중학교 1학년 ×반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 김모군(13)이 방과후 함께 집에 가주지않는다는 이유로 동급생 박모군(13)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이빨을 부러뜨리는등 전치4주의 상처를입혔다.

지난 1월 칠곡 택지개발지구 신흥상가를 무대로 발생한 10대들의 연쇄 절도행각은 지능적 연소자 범죄의 대표적 케이스.

박모군(14.ㄱ중2년)등 초.중학생 7명을 포함한 10대초반 소년 8명은 지난해 10월 주인 정모씨(31)가 퇴근한 틈을 이용, 대구시 북구 태전동 ㅅ게임프라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컴퓨터용 전자오락기를 훔친것을 비롯, 모두 16차례에 걸쳐9백70만원 상당을 훔쳤다는 것.

경찰조사결과 동네 친구사이인 이들은 망치로 잠긴 상점문을 부수고 예리한 공구로 자물쇠까지 여는등 전문털이범의 범죄수법을 그대로 모방, 고급식당.문구점.비디오대여점.미용실등 칠곡지구 일대 상가건물만을 골라 돈을 훔쳐 유흥비로 탕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박군등 14세이상 소년 5명만이 구속됐으며 남모군(12.당시ㅁ초등학교6년)등 나머지 3명은 형법상 형사책임이 없는 촉법소년(12~13세)에해당, 대구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에 송치됐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접수된 대구.경북지역 소년사범은 모두 1만4천8백64명으로 지난 94년에 비해 15.5%증가했으며 최근 수년간 매년 비슷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대구지방경찰청에 검거된 대구지역 14세이상 19세미만 소년범은 모두 6천9백89명이며 촉법소년도 2백85명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범죄연령의 하향화추세를 뚜렷이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은 14세이상은 일반 형법적용, 12.13세(촉법소년)는 죄질에 따라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보내 보호관찰처분을 받으며 11세이하는 일체 처벌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때문에 이들 범죄예방에 대한 근본대책은 처벌하한선이 하향조정되거나 특별법을 마련, 처벌대상을 재조정 해야 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소년범죄 전담 경찰관들은 대다수 소년범죄가 성인용 비디오물과 불량 인쇄매체등 전파력이 강한 촉발요인을 지니는 점이 특징 이라며 이들 범죄의 재범률이 10%정도에 이르는만큼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지법 관계자들도 극단적인 예로 11세이하 어린이가 살인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전면 배제되는 것이 현행 형법규정 이라며 범죄예방및 피해자 보상차원에서라도 수십년전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형사미성년자처벌규정은 마땅히 개정돼야할 것 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邊齊雨.金辰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