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行政혼선만 초래"

"각계서 無用論 불거져"

남구의회사무국장 인사에 의회가 개입, 대구시가 하급직 교류인사에서 남구청을 제외해 말썽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수 공무원.현직의원.주민들이 기초의회 무용론을 제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 무용론자들은 구자치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희박한데다 자치권 행사를고집할 경우 재정.인사.행정등 각부문에서 혼란만 일으키게 될것 으로 우려하고있다.

특히 대구지역 각 구의 재정자립도가 30%선 밖에 안돼 대부분 예산을 중앙과대구시로부터 교부받는데다 주요사업을 대구시가 시행, 예산편성등에 있어서 독자 활동을 펼 수 없다는것이 의회무용론의 근거로 주장되고 있다.

모구의회 의장은 구 재정빈약과 인사.행정조직권 중앙정부 예속 등으로 기초의회의 활동범위가 거의없어 기초의회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며구의회존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전 달서구의회 의원 ㄱ씨는 지난해 지역주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구의회 존폐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 주민 76%가 기초의회 폐지안에 찬성한다는 결과를바탕으로 폐지 공론화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일부 지방행정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인력과 예산 운용을 위해 광역의원 수와기능을 확충하는 대신 구청단위 기초의회는 폐지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남구청 파행인사는 남구의회가 의회직원의 의장추천 을 빌미로 공무원 인사의 기본틀(81년 사무관 승진)을 무시한채 83년 사무관을 의회사무국장(서기관)으로 추천, 자체 승진시킨 결과에서 비롯됐다.

〈黃載盛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