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中 불침공 약속" 발표

"의회 '방어결의안' 추진"

北京. 田東珪특파원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벌이고 있는 군사훈련에도 불구하고대만을 침공할 의사가 없음을 미국측에 거듭 밝히는 등 대만 위협과 관련, 고조돼온 군사적긴장 완화와 국제여론 무마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美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중국의 대만 침략시 미국의 군사개입을 촉구하는 대만방어결의안을 승인, 중국이 강력 반발하는 등 위기상황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美국방부 대변인인 마이크 더블데이 해군대령은 14일 기자회견에서 공적. 사적인 대화를 통해 미국은 중국이 대만에 대해 여하한 군사행동도 취할 생각이 없다는 다짐을 받았다 고 말했다.

더블데이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중국의 불침공 다짐을 처음으로 공식 시사한것인데 미국은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중국측에 확실히 하기 위해 오는 23일 총통선거 이전에 걸프해역에서 제2의 항공모함을 대만 근해로 이동시키는 계획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美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15일 새벽(한국시각)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군사적봉쇄나 침략을 받을 경우 미국은 대만의 방어를 위해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 는 대만방어결의안을 승인, 하원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 결의안은 다음주중 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상원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沈國放 외교부 대변인은 美하원이 대외원조에 관한 수권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명백한 反중국행위이며 이는 중. 미 관계에 새롭고 엄중한 손해를 끼칠 것 이라며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沈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중국은 여러차례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시해왔다 고 밝히고 미국의 맥도널 더글라스사가 대만에 1백20대의 F16전투기 공급계약을 완료한데 대해서도 미국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중국은 14일 대만해협에서 20개 편대의 전투기와 40여척 이상의 군함이 참가한 군사훈련을 추가로 실시했으며, 李登輝 대만총통은 이날 중국의 군사훈련지역에 인접한 澎湖列島를 방문, 중국의 군사위협에 대한 저항의사를 분명히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15일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중국이 실탄사격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계기로 제한적이나마 대만을 기습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12일과 13일 초비상태세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