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대구 경제포럼 세미나

"'총선용 경재정책 남발했다.'"

경기가 국회의원 총선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이집권프리미엄을 얻기 위해 경기부양책 폭증, 금리 인위적 인하 유도, 주식 시장억지 부양등 무리한 경제정책을 많이 내놓아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 홍순영수석연구원은 26일 오전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1세기 대구경제포럼 제9차세미나 주제발표에서 4월 총선은 경기 후퇴기임에도 여당이선전했다 며 과거 선거에서도 경기와 선거결과는 무관했다 고 지적했다.

홍연구원은 정부 여당은 그러나 집권프리미엄을 노려 경제여건을 감안하지 않은채 무리한 경기부양책과 선심성 정책을 많이 내놓았다 고 비판했다.

홍연구원은 또 총선직전 지준율인하와 은행 여신금리 인하 종용으로 인위적금리인하 유도정책을 펴 총선이후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 고 말했다.

경상수지적자 규모가 점차 줄고 자본수지 흑자가 늘어 원화 절상이 불가피한데이를 억제했고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확대등으로 주식시장을 억지 부양, 총선이후갑작스런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기업 충격과 해외자금 유입 부진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홍연구원은 민간부문의 설비및 건설투자가 감소하는데도 정부가 공공부문 투자를 조기발주한 것도 전형적인 선거용 이라며 1~2월중 공공부문 설비투자와건설투자가 전년도 동월 대비 1백25~1백88% 증가했다 고 적시했다.

홍연구원은 이같은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총선이후 경제 전반이 흔들릴 위험이높다 고 주장했다.

〈崔在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