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금융기관 統廢合 논의

羅雄培재경원장관의 금융기관 인수.합병에 관한 마닐라 발언은 그동안 금융개방과 관련, 항간에說로만 무성했던 금융기관통폐합논의를 한단계 더 구체화시킨 셈이다. 우리 금융산업이 스스로경쟁력을 확충하고 실물경제를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간의 인수.합병및 퇴출을 용이하게 하는등 금융부문이 시장자율의 원리에따라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있다 는 羅부총리의 발언에 누구든 공감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앞두고 우리금융기관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해야할 것임은 말할 것도 없고 경영합리화로 경영의 효율을높여야 함은 당연한 논리다. 경영합리화방안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금융기관간의 인수.합병및 퇴출을 제도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은 마땅한 조치다.

이를 실행하기위해 羅부총리는 9월에 금융기관합병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합병에 따른자산정리등의 경영합리화노력에 세제지원을 하며 금융기관 인수.합병알선및 자금지원과 더불어부실금융기관 퇴출간소화조치도 취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발표로 大邱.慶北지역의 금융가도 대형화의 방향전환을 모색하기위해 크게 술렁일 전망이다. 그러잖아도 금융개편문제가 나올때마다 지역의 대표적 은행인 大邱은행과 大東은행의 통합문제가 지역민들 사이에 비공식 거론돼왔고 심지어 釜山.慶南圈은행들과의 통폐합문제도 화제에 올랐다. 이같은 논의가 비공식적이긴하나 설득력이 있었지만 공식논의의 계기를 찾지못했다. 그러나 이제 정부가 이에대한 추진계획을 밝힌 이상지나가는 소리로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국제화.개방화의 길을 먼저 걸어온 美國.日本등 선진국의 금융계가 은행간의 통폐합단행으로세계초대형규모의 은행을 만들어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은 강건너 불이 아니다.국내은행들에 충격을 줘온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민의 애정을 듬뿍 받고 성장해온 지역은행들도 더 이상 지역민의 애정에만 매달려 경쟁력과 관련한 금융개편추세에 무관심할 수 없게된 것이다.

그러나 羅부총리의 발언은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을 밝힌데 불과하다. 금융재편의 핵심사안이라할 수 있는 금융기관통폐합의 주체문제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더 필요한 것임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은행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인 주인없는 경영 이금융기관통폐합의 主體不在로 나타나 통폐합 계기마련을 어떻게 하며 어떤 방법의 통합을 이룰것인지 방향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