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대표 공동회견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하기 전이라도 추가적인 對北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가능한가.

▲로드차관보=우리는 북한의 4자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희망한다. 이 회담은 우리쪽 뿐아니라 북한에게도 편익이 되는 것이란 점을 알아달라. 그러나미국은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북한의 4자회담 수용을 유도할 구체적 방안이 구사되나.

▲鄭차관보=韓美日 3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하도록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유도책을 쓸 생각이 없다는점을 분명히 해둔다. 다만 4자회담이 진행될 경우 한반도 긴장완화등이 추구되는 과정에서 경제협력 문제등이 협의될 수 있을 것이다.

-美 국무부 번스대변인이 14일 對北 경제제재 완화용의를 밝혔는데 미국입장이변한게 아닌가.

▲로드차관보=거듭 말하지만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한것이 없다. 이문제는 북한이 해당 요건을 충족시킬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달라. 우리는 북한이 제재 해제를 위한 요건을 갖출지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현재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추가 경제제재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對北 식량지원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로드차관보=이 문제에 대해 韓日 양국과 함께 공동으로 검토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 추가로 식량을 제공할 계획은 당분간 없다.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한다면 경제제재를 완화할 수 있나.

▲로드차관보=앞서도 언급했지만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북한측의 의무를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제재완화의 조건이다. 미국은 이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지난해 1월 1차제재완화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같은 미국의 정책기조는 계속될 것이다. 4자회담은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목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4자회담과 경제제재완화와의 연관성을 이해해달라. 鄭차관보도 밝혔듯 4자회담이 성사되면 자연스럽게 경협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북한이 4자회담에성실하게 나온다는 것이 중요하다.

-北美,北日 관계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의 조화와 병행의 원칙 은 유효한가.

▲로드차관보=미국의 입장과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미국은 한반도의 미래는남북한의 손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한국인들의 이같은 노력을 지지한다. 미국은 북한과 한반도 평화체제문제에 대해 따로 논의하지 않을 것이며4자회담을 통해서 얘기할 것이다.

또 우리는 일본의 지원 역시 중요하므로 일본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며 러시아와도 계속 접촉해 나갈 것이다.

▲야나이 심의관= 北日관계 개선은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北日관계는 2차대전이후 비정상적인 北日관계를 고쳐야 한다는 것과 北日관계개선이 한반도안정과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두원칙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될것이다.

남북한이 만나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한반도안정을 위해 필요불가결하다.

-북한이 요청할 경우 4자회담을 설명하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간 3자접촉이나회담도 가능한가.

▲鄭차관보=(북한이 4자회담에 대한 추가설명을 요구할 경우 남북한과 미국이만난다고 하더라도) 3자접촉이나 회담이라고 볼 수 없다. 단순히 설명회인 것이다.북한이 4자회담에 대한 내용과 의미가 궁금하다고 하면 궁금중에 대해 설명하겠다는것이고 한미 두나라가 공동제의했으므로 양국이 공동답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이를 3자접촉이니 회담으로 보는 것은 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