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 중앙정부 건의

"국가사무비용 중앙서 부담을"

전국 시.도의회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지자체 위임 국가사무의행정비용을 앞으로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토록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14일 대구에서 가진 정례모임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위임 국가사무가 1천9백20개에 이르러 이의 행정비용이 지방재정 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 국가위임사무 비용의 중앙정부 전액 부담, 국고지원금 확대 등의 조치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시.도의회는 이와 함께 법상 국가사무이나 관행상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방범 치안 등의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매년 하향추세인 점을 감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을 증액해 줄것을 중앙에 요청키로 했다.

전국 시.도의회는 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오는 11월 정기회의97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일제히 심의 거부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도의회는 지자체의 자치권 확대 추진과 관련, 금년 상반기중 전문기관에 지방자치법 개정작업을 용역의뢰해 문제점을 도출, 전국 광역.기초의원 전원의 연대서명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청원 등으로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金成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