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초읽기

美國은 내달 17일까지 中國이 美中간 체결됐던 지적재산권 협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모두 30억달러 상당의 품목에 대해 1백%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보복조치를단행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16일 새벽(韓國시간) 발표된 美정부의 이같은 대규모 對中무역보복조치는 中國내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CD-롬등의 불법복제 성행에 따른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이뤄진 것이다.이번 對中무역보복조치 대상 품목은 中國産 의류, 섬유류와 전자제품등이 대부분으로 한달 후인내달 17일까지 양국간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들 품목에 대해 1백%의 보복관세가 부과되게 된다.

샤를린 바셰프스키 美무역대표부(USTR)대표 직무대리는 이날 무역보복조치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中國측에 대해 작년에 체결된 지적재산권 협정을 준수할 충분한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이번조치는 중국이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제재대상 품목은 中國産 실크제품 7억5천만달러를 비롯, 인조섬유 5억5천5백만달러,면제품 4억7천만달러등 섬유제품을 주종으로 총30억달러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