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국가위임 사무비용

"98년 중앙정부 부담"

재정경제원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임사무 처리비용을 오는 98년부터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2일 재경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내 구청장 25명이 국가위임사무 처리비용이연간 9백68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중앙정부가 부담할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 문제의 일환으로 제기될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내년중 98년도 예산 심의과정부터 반영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각 위임사무별로 관계부처가 자체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뒤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하고 올해는 이미 각부처가 내년도 자체 예산안을 확정한 상태여서 재원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구청장들의 건의사항은 내년중 98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