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값 올린다

"비축양곡 公賣에도 폭리"

정부가 지난해 생산된 비축양곡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가마당(40㎏) 3천~6천원씩의 폭리를 취하고있어 쌀수급 안정은 뒷전으로 미룬채 쌀장사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다.23일 정부양곡 공개경쟁입찰 응찰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가마당 1등 4만7천8백20원, 2등4만5천6백90원씩에 사들인 비축양곡을 최근 시.도단위의공개경쟁입찰에서 가마당 3천~6천원이나비싼 5만~5만3천원씩에 공매하고있다는 것. 해마다 공매가격은 수매가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따라서 정부양곡 도정업자들은 이같이 비싼값에 낙찰된 정부양곡에다 수송비와 도정료등을 포함하면 소매쌀값은 높아질수밖에 없다며 이는 정부가 쌀값 폭등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고있다고주장했다.

정부양곡 도정업자 權모씨(56.경북의성군)는 쌀 수급 불안정이라는 극한상황에서도 비축 양곡까지 폭리를 취해 양곡장사를 하는 당국이 식용(食用)쌀 수입(44만섬)마저 계획하고있다는 것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 라고 분개하며 쌀수입 계획은 전면백지화 해야한다 고 말했다.이같은 실정은 도내 군위.상주.의성읍비를 다른 시 군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현재 정부양곡 공개경쟁입찰은 해당 시도가 집행하고있는데 시군의 공매량을 수합 공매하고있으며 입찰 자격은 정부양곡도정업자로서 입찰자격이 주어진자로 제한하고있다.

〈金基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