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圈중진 잇단 發言주목

최근 국민회의내에서 97년 대통령선거승리를 위해서는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있어 내각제 가 야권에 확산될조짐을 보이고있다.

내각제로의 권력구조개편논의는 자민련 金鍾泌총재와 朴哲彦부총재등이 지난23일 한양대와 중앙대대학원특강에서 거듭 주장하는등 자민련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당론이기도해 국민회의중진들의 발언배경이 주목받고있다. 국민회의 중진들의 잇따른 주장은 최근 金大中총재의 지역간정권교체론 과 맞물리는 성격을띠고있어 대통령제고수입장을 보여온 국민회의의 당론변경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있다.

국민회의 李鍾贊부총재는 24일 이제 권력구조에 관해 보다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며 앞으로 중진들이 이를 위한 정지작업을 해나갈 것 이라며 내년 대선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98년 이후 개헌은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다 고말했다. 李부총재의 언급이 특히 주목받고있는 것은 그가 당내대선기획을 맡고있는 DJ의 핵심참모라는 점 때문이다. 李부총재는 금세기내 정권교체를 이루기위해서는 야권, 나아가 지역간 연합이 필요하다 며 DJ의 지역간정권교체론을 뒷받침하면서 대통령제고수주장을 희석시키기위한 군불때기 작업 이 앞으로 전개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회의 趙世衡부총재도 월간 신동아 6월호에서 정권교체실현을 위해 15대대선에서는 야권의 단일후보를 내세우고 내각책임제적 정부형태로의 개헌을 공약,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한다 며 이원집정부제식 개헌을 주장했다.

趙부총재의 주장은 JP와 朴哲彦부총재의 발언과도 맥이 닿아있는 것 같다.

朴부총재는 내년 봄까지 내각제개헌이 되지않으면 내각제개헌을 전제로 야권이 대통합해서 대선에서 승리한후 내각제로 개헌하면된다 며 내각제가 되기전까지는 현행헌법에 가미된 총리의 각료제청권등 내각제적 요소를 살리는 형태로 운영하다가 내각제로 운영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라고 말했다. 朴부총재의 주장은 내각제가 되기까지는 야권이 지역적으로 연대해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 이원집정부제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으로 趙부총재의 주장과 차이가 없다.

DJ의 입에서도 최근들어 내각제에 대한 언급이 잦다. 지난 13일 일일교사로 나선 DJ는 유교의 국내발전양상을 설명하면서 정도전같은 사람은 요새로 말하면, 왕의 권한을 견제하는 내각책임제 같은 정치제도까지 창안했다 며 내각제를처음으로 언급했다.

이는 총선패배이후 DJ가 이대로는 97년대선에서 승리하기 힘들다는 당내외의비판과 한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前兆로도 보인다. 그동안 국민회의내부에서는 鄭大哲부총재 金相賢지도위의장 변정수상임고문등 중진들의 DJ비판이이어져왔다. 이날 李부총재도 신4자필승론 이 잘못된 것임이 4.11총선결과에서 확인됐다 고 주장했다.

李,趙부총재의 발언은 결국 DJ의 지역간정권교체론 을 뒷받침하고있다는 분석도 적지않다. 37년간 지속돼온 특정지역에 의한 정권장악을 막고 반드시 정권교체가 이뤄져야한다 는 DJ의 지역간정권교체론 은 사실상 권력분점 을 전제로 하고있다. 대통령과 총리등으로 권력을 나누는 형태로의 이원집정부제가 되든 내각책임제가 되든 야권에서 내각제 가 확산되고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26일의 보라매집회에서 한무대에 올라 야권연대를 과시한 DJ와 JP가 독자적으로는 97년대선이 어렵다는 인식까지 함께 하는지는 미지수다.

내각제를 전제로 한다면 이제 DJ의 선택만 남은 셈이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