工團부담금 감면

"건설교통부 추진검토"

건설교통부는 공단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8일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 94년 말, 95년 말에 각각 부지조성이 끝난 전남 대불공단과 강원 북평공단의 분양이 20% 내외로 부진한 등 새로 조성되는 공단분양이 여의치 않자 분양촉진을 위해 농지전용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을 감면해주기 위해 현재 농림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들 부담금을 내리면 결과적으로 분양가를 인하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와 분양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들 공단의 분양촉진을 위해서는 배후기반시설 지원도 중요하지만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 분양가 산정의 요인이 되는 이들 부담금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

한편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등 개발이 완료된 전국 4백99개 공단 9천4백52만평 가운데 미분양 면적은 4백43만평으로 미분양률이 4.5%%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