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신해양시대의 해양부

정부가 바다의 날 을 계기로 해양부를 신설키로한 것은 지금까지 행정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해양및 수산관련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유엔해양협약발효로 해양경쟁시대가 본격 개막되면서 해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신해양시대를 맞아 세계각국이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선포로 모든나라들이 해양개발을 서두르는 시점에서 우리도 이들에게 뒤질수는 없는 것이다.

해양부신설은 그동안 수산업종사자와 관련단체는 물론 국회, 학계에서도 꾸준히제기했던 사안이다. 수산업을 포함한 해양관련기능이 10여개부처에 분산된데따른 업무의 비효율성과 전담부서가 없어 중복업무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농림수산부의 경우 수산정책을 담당하고 있지만 농업정책에 밀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수산정책이 수립되지 못했다. 해양문제가 생기면 모든부처가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어느부처도 책임을 지지않는 형편이었다.

해양부의 신설은 수산청, 해운항만청,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환경부등에 분산되어있는 해양업무를 일원화해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해진다. 특히 체계적인 항만개발로 항만적체의 해소뿐아니라 새로운 항만의 개발도 기대된다. 항만오염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맡고 있었으나 거의 손을 놓은 상태에서 해양부발족으로오염사고의 예방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유엔해양협약의 발효에 따라 인근연안국과의 각종분쟁과 개발에 강력하게대처할 수 있다. 신설될 해양부는 수산업진흥, 항만건설및 관리등 할일이 산적해 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해양과학기술개발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신해양시대를 맞아 선진각국은 내륙보다 바다에 대한 연구개발에 힘을 쓰고 있는데비해 우리는 해양광물자원개발, 해양공간이용기술등은 아직도 걸음마단계다.

해양부신설이 작고 강력한 정부라는 정신에 어긋난다는 일부지적도 의식, 각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기능과 인력을 통합하는 선에서 합리적인 기구가 되어야할것이다. 部신설을 계기로 부처이기주의만 팽배 자칫 업무의 효율화를 팽개치고기구의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모름지기 정부는 해양부신설을 계기로 지금까지 방치상태에 있었던 바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신해양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국제관계 특히 인접한 중국과 일본과의 복잡한 수역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전문인력과 해양개발을 위한 전문과학자의 영입도 필요하다. 이와함께 투자재원의 확보와 합리적인 운영이 동반할때 해양부신설의 당위가 입증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