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성지주택 살리기' 종지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최근 대구시가 지역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있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역부족, 오히려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4월부터 부도위기에 몰린 성지주택을 정상궤도에 올리기위해 대구시가 적극 앞장섰으나 결국 법정관리신청이라는 사법적인 방법으로 해결돼 대구시의 중재역량에 한계를 보임으로써 더욱 가시화되고있다.

시는 지난5월1일 부도를 막기위해 25억원을 지원해달라는 성지주택의 의견을받아들여 (주)보성으로부터 27억원을 받아내 1차위기를 넘기는듯했으나 결국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시는 장기지구 택지1만4백평을 (주)보성이분양받을수있도록 분양대상자를 교체해주는등 일부기업 특혜 라는 인상만 심어주었다.

결국 성지주택은 법정관리인이 지정될때까지 적어도 앞으로 5개월이상 일체의재산이 동결되고 공사가 중단될수밖에 없어 입주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있는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위해서 시는 손실보전대책을 수립, 시공업자를 선정해야하는데 건설경기 불황으로 선뜻 나서는 업체가 없는데다 일종의 특혜 까지 주면서까지업체를 선정하기도 어렵게됐다.

한편 지난2월 삼산주택 부도위기때도 대구시가 적극 중재에 나서 한서주택과태성주택이 기업을 인수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 일단 부도는 넘겼으나 인수인계 과정에서 책임범위를 확실히 결정하지못하는 바람에 상당수의 채권자들이아직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등 여전히 불씨를 안고있다.

이에대해 주택업계에서는 1개업체를 구하기위해 여러업체가 희생되는 꼴이 아니냐며 직접적인 자금지원 없는 대구시의 이같은 간접적인 영향력행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있다.

〈尹柱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