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경주 유치 무산 배경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수있는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주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개최의 편의성 만을 앞세운 정부의 단견에 지방시대 지역균형개발 논리가 설자리를 잃은 것이다. 또 정부가 사전에 짜놓은 각본 대로 개최지를 결정,ASEM개최로 지역발전을 앞당기겠다는 희망에

부푼 개최신청 지자체들을 우롱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있다.

정부는 지난 ３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정부준비위에서 개최지를 결정하려다 경주를 비롯한 각지방의 개최욕구가 뜨겁게 달아오르자 민간준비위에서합리적으로 개최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개최의 사실상 확정은민간준비위가 급조된 기구로 정부의 사전결정을 대변하는 장치에 불과할것이란당초의 우려가 사실임을 입증했다. 즉 정부가 개최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할경우쏟아질 비난을 면하기위해 만든 면죄부 발급용 형식절차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번에 민간준비위가 서울개최결정의 결정적 요소로 판단한 교통편의,숙박시설등은 사실 누가 뭐래도 전국에서 서울을 따라갈만한 입지가 없는것은 사실이다. 이같은 단순요소만을 두고 개최지를 심사하려했다면 애당초 개최희망지를 준비위서 접수,요란스럽게 심사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같은 요소는 이미 결정돼있는 객관적 항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에서 받아들인 개최지공모의 배경은 그런것은 아니었다. 정부가 각지역의 문화,관광산업 균형발전유도는 물론 지역균형개발의 차원에서 2000년ASEM개최지를 결정할 것이란 기대하에 약두달이 넘게 총력을 기울이며

ASEM유치준비를 해온것이 사실이다.

특히 경북도는 경주가 세계 수준의 문화유적을 가진 천년고도라는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있을뿐 아니라 인근에 포항,울산,구미등 한국을 대표하는 공업지역을끼고있어 선진국 정상및 참가자들에게는 한국의 문화적 전통성을,후진국참가자들에게는 공업화의 모델을 보여줄수있어 국내 어느지역보다 국제회의도시로서의 자격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자평해왔다.

또 보문단지의 경우 국내 어느지역보다 숙박등 컨벤션시티 건설의 기반시설이완벽한것도 사실이다. 또 경북도는 전국지자체 최초로 지난３월말 제1회개최지인 태국방콕에 실무단을 파견,컨벤션센터 건립준비사항을 점검하는 기동성을 보이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와함께 李義根지사를 비롯 경북도관계자들이 중앙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을 연쇄접촉하며 경주개최의 당위성을 역설해 한때 개최후보지가 경주와 서울 두곳으로 압축될 것같이 보이기도 했으나 결과는 역시 당초 예상대로 서울로 낙착됐다.

정부가 밝힌 ASEM개최지 선정 최대원칙은 약5천억원이 소요되는 초대형 컨벤

션센터및 숙박시설건립의 상업성. 즉 입지평가기준에 중앙정부지원은 행정규제완화등 간접지원을 중심으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건축비등 일부를 장기저리형식으로 지원한다는것.

국가행사인데도 불구 정부는 투자않고 민간에 정부행사를 떠넘기겠다는 의도가다분히 엿보이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는 이번에 후보지로 결정된 서울 삼성동의 한국무역센터부지가 이미 1년전에 컨벤션센터를 짓기위해 설계용역을 발주해놓은 상태이고 또 한국무역센터를 개최지로 결정할 경우 정부지원을 않아도된다는 계산이 뒤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내세우는 지방불가의 가장 큰논리는 대형컨벤션센터를 지방에 건립할경우 후속수요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있다. 그러나 컨벤션시티육성에 관한법률등을 제정,각종 대규모 국제회의의 지방개최를 유도할 경우 후속수요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경북도가 구성한 컨벤션센터건립 컨소시엄에 포철,코오롱,대우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선뜻 참여한 것만봐도 상업성측면도 경주개최의 장애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 분석이다.

이번 ASEM 서울개최결정은 어쨌든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지방시대 지

역개발과 서울집중억제등의 시대적 대원칙을 정부스스로 뒤엎은 단견으로 어떤말로 둘러대도 지역균형개발을 한걸음 뒤처지게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편 경북도는 서울의 개최후보지지정에 따라 관계장관회의등 서브 커미트 회의를 개최할수있는 중규모 컨벤션센터를 경주에 유치하기 위해 중앙정부와의접촉을 계속할 계획이다.

〈池國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