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행정기관-숙원사업 해결 '취약'

"'지방자치 1년 평가와 전망'세미나 요약"

지방자치 1년 평가와 전망 에 대한 세미나가 4일오후5시30분 경주보문단지 교육문화회관에서 교수.각계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소장 박준학교수)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동국대 박병식교수와 우성기교수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1년간의 활동분석에 대한 2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또 이의강 경주시총무국장.박태식포항시의회부의장.권오신포항MBC보도국장.최종진매일신문정치부장이 토론에 참가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해 본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평가와 전망(박병식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대구와 경북지역 주민8백94명을 무작위로 표본조사 결과 지난1년간 지방의회와 지방행정기관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왔지만 시민이 보는 평가는 각기관이 매우 불만족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수있다.민선시장의 경우 사회복지기능, 치안유지기능, 산업.경제기능, 공익사업추진 및 공약 이행이 매우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의회의 경우 민주성.전문성.책임성.갈등조정등에서 미미한 기능을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선시대의 지방행정기관의 경우 숙원사업처리와 청렴성이 매우 취약함은 물론 민주성.공정성.전문성.수익성등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1년간의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적은 민선시장의 시민에 대한 대표자 기능은 매우 바람직하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의 열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지방행정기관은 봉사성.친절성.활력면에서 상당히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된다.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보완해야할 사항은 민선시장은 지역에 대한 풍부하고 정통한전문지식, 정치적 행정적 수완과 리더십, 경영및 관리능력이 있는 경제통, 국내외 각종동향을 파악할 수있는 국제감각, 공인으로서의 도덕성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방의회도 전문성부족과 의원 개개인의 사욕추구를 극복하고 진지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야하며 의회권한을 확대시키고 의회회기일수를 늘려야 한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갈등해소 방안(동국대 법학과 우성기교수)=지방의회가 91년도이후 4년간은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할지를 몰라 당황한 흔적이여실히 나타나 있다.

처음 시작단계라서 그런지 지방의회의원의 의욕은 법령이 허용한 범위와 권한을 넘어서 있었고이러한 의욕을 뒷받침해 줄만한 제도적 장치 또한 부족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그러나 정치제도적으로나 행정문화적 측면에서 지방자치가 여전히 성숙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고 지난4년간의 흔적을 보면 부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긍정적인면이 더 많았다고 평가되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미래도 밝다고 볼수있다.

특히 법제도적인 면으로 볼때 지방의회에 부여된 의결권과, 행정감시권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제의요구권.선결처분권 사이에는 견제권한의 불균형이라는 문제점이 있다.그리고 지난해 7월1일 민선단체장 취임하여 명실공히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오고 있으나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인 권한분배등의 문제점이 있어 차후 개선되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이러한 상황하에서 지방자치의 정착과 양기관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첫째, 양기관간 권한상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양기관간 위상이 제고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 의식이변화하여야 한다. 넷째 양기관간의 적극적 협조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국가행정에 있어서 당정협의회와 비슷한 성격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사이의 상설협의체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朴埈賢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