證市파장등 고려

사정의 종결인가 전면 사정의 신호탄인가. 韓澤洙 재경원 국고국장의 구속 이후 재경원에 대한검찰의 수사 확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검찰의 태도로 봐서는 일단 종결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듯하다. 4일 韓국장의 구속을전후해 검찰은 목표는 증감원이며 韓국장의 구속은 白源九 증감원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튀어나온 부수적인 수확일 뿐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의 설명은 재경원에 대한 수사 종결이 아니라 확대를 위한 숨고르기 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이 韓국장의 구속으로 재경원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 종결하려는 인상을 풍기고 있는데는 주가 폭락 등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한것 때문이지 재경원 자체에 대한 수사의종결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과 청와대 주변에서는 검찰이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이같은 분석에 설득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과천 관가도 검찰의 수사가 종결됐다고 안도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그동안 재경원이 사정의 무풍지대였다는 점과 통합이후 슈퍼부처로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온 만큼 비리의 소지도 높은 것으로관측되어 온 재경원 간부의 수뢰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언제든 다시 칼을 대지 않겠느냐는 불안감이 역력하다.

검찰이 숨을 고른뒤 적당한 시기에 재경원에 대한 전면 사정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의 배경은이렇다.

우선 재경원은 이번 韓국장의 수뢰를 개인적인 비리로 치부하고 있으나 결코 그렇게 간단하게 볼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韓국장의 수뢰는 증권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관세심의관 재직시에 이뤄졌다. 이와 관련 李桓均재경원 차관은 직접적인 업무 라인에 있는 사람도 그런 청탁이 먹혀들지 않는데 업무라인 밖에있는 사람의 청탁이 먹혀들어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고 말했다. 다시 말해 개인적인 친분이 고리가 된 비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경원 밖의 시각은 정반대다.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의 청탁이 먹힐 정도라면 소관업무 담당자의 힘은 얼마나 크겠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재경원에 깊숙이 뿌리내린 비리의 일단이 드러난 것일 뿐이라는 시각이다.

지난 94년 출범 이후 재계나 금융계는 물론 과천 경제부처에서도 재경원이 너무 막강한 권한을가졌다는 불평이 끊이질 않았다. 권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규제가 많고 규제가 많다는 것은 또한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이번에 비리가 드러난 증권 관련업무만 해도 재경원은 증감원에 자율권을 대폭 넘겨줬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재경원이 수렴청정을 통해 여전히 업무를 틀어쥐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일관된시각이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재경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일과성으로 그치지 않고 조직 전체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갖는다.

재경원도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오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수술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는 있다. 그러나 워낙 비대한 덩치라 제대로 손을 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관적인 예상도 없지 않다.

결국 이번 한국장의 수뢰사건은 어떤 형태로든 재경원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수술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