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OECD가입 '삐걱'

"外國언론 부정적 시각 제기"

한국의 OECD가입문제가 삐걱거리고 있다.한국정부의 잇따른 자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OECD가입에 부정적인 외국의 시각이 최근 거세지고 있다.

특히 파이낸셜 타임지등 외국언론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추가 자유화 조치가 미흡하다는 주장이제기되고 있으나 한국 OECD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최대한 자유화 조치를 취하고 있어 가입에 큰장애 요소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가입심사를 위한 주요 위원회들은 아직도 남아있다.

금융시장위원회가 오는 17~19일，재정위원회가 25일~26일，자본이동및 경상무역외 거래(CMIT)와외국인투자(CIME)합동위원회 2차회의가 오는 7월 초순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그렇다고 이들 남은 회의만 끝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 거쳐야 하는 11개 위원회중 위의 3개 위원회를 포함해 환경정책위원회등 몇개 회의는 여전히 검토를 받는 단계로 최종 관문을 통과한 것은 아니다.

환경위원회의 경우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한 회원국들의 제안이나 요망사항을추가로 한국에 질의해이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위원회의 최종 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하게 된다.

한국의 OECD관계자들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별 난관 없이 OECD가입이 이뤄지리라 보고 있으며 당초 일정에서 늦어지고 있지 않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체코 헝가리등이 한국을 앞질러 OECD에 가입한 것에 비해 한국은 여전히 심사를 받고있는 단계다.

이에 대해 OECD관계자는 경제규모가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이들 두나라의 가입은 그만큼 빠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즉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한지 얼마되지 않은 이들 두나라는 OECD가 요구하는 법이나 규범을 새로 만들기만 하면 되지만 한국의 경우 경제 규모가크고 법과 제도가 이미 정착돼 있어 이를 새로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기존 OECD국중 상당 수는 한국의 관료들이 지금까지 권한을 휘두르며 좌지우지해 온 경제의 틀을 막상 과감히 자유화하기에는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핵심사안을 양보치않으려 한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이점이 바로 한국의 빠른 가입에 제동을 거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