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통신사업자 選定이 남긴 것"

정부의 신규통신사업자 선정 발표는 예상대로 재계에 충격과 파문을 던지고 있다. 정보통신부가당초예정보다 앞당겨 개인휴대통신(PCS)등 7개분야 27개 신규통신사업자를 결정한 것 자체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다 선정내용이 證市등 항간의 소문대로 됐기 때문이다. 그렇잖아도 이번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은 단군이래의 최대 이권 이란 말이 나돌만큼 재계는 물론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어 선정결과에 따른 뒷얘기가 무성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 상황에서 사전내정說이 사실화된 느낌인데다 그나마도 적격 시비가 있는 일부 업체가 선정됨으로써 탈락업체와 중소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이같은 선정경워가 앞으로 재계의 판도를 바꾸고 중소기업의 산업구조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기 때문이다.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리성이 이번 발표때 설명한 이상으로 깨끗하게 추가로 해명돼야 선정에 따른 의문들이 풀리고 그같은 반발과 말썽이 가라앉을 것이다.

특히 관심의 초점이 됐던 PCS사업자로 선정된 LG그룹이 장비제조업체群에 속하고 있을뿐아니라기존 통신사업의 실질 대주주라는 점에서 적격 시비가 일고 있는 것은 정부가 간과할 일이 아니다. 정통부의 李錫采장관이 기존 통신사업자의 실질 대주주 지분을 1년이내에 5%%로 낮추겠다고한 것은 기존통신사업자의 지분을 10%%이상 보유한 업체는 허가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한 방침과 앞뒤가 맞지않다. 지난 94년 제2이동통신사업자선정에서 재계는 물론 정치권에까지 파란을 몰고 왔던 경험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 정부의 특별한 해명이 필요할수도 있다.또 이번 선정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그린텔이 탈락된 것은 중소업계에 큰 실망을 준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기양극화를 극복하고 섬유등 경공업위주의 중소기업산업구조를 통신분야로 일부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중소기업이 허탈에 빠진 것이다. 정부가 말로만 중소기업육성을 내세우고 선거철의 구호용처럼 외칠게 아니라 이같은 기회에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중소기업이 이같은 사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됐다면 이 또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게 정부가 할 도리다.

정부는 이같은 선정에 따른 의문을 국민과 관련업계에 풀어주는 것외에도 통신시장개방을 앞두고통신산업분야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신규통신사업자 결정의 후속조치가 충실하게 뒷받침되도록 해야 한다. 통신서비스사업의 기술력제고, 정보통신관련 제조업및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원육성, 부족한 기술인력과 장비의 수급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