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13차 공판

"변호인 대부분 不參"

12.12 및 5.18사건 13차공판이 13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 합의30부(재판장金榮一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盧泰愚피고인에 대한 5.17 반대신문이 진행됐다.이날 공판에는 전체 변호인 20명중 대부분이 불참하고 李亮雨변호사등 5명만이 법정에 나왔으나李변호사는 반대신문을 거부, 퇴정했다.

李변호사는 이날 공판에 앞서 이번 공판만은 주2회 공판진행을 받아들이겠으나 앞으로는 주2회공판과 야간공판진행을 삼가달라 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신속 재판진행 원칙에 따라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고 거부하자 李변호사는 변호인사퇴 의사를 밝힌 뒤 퇴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날 오전 재판에 참석한 피고인 11명의 변호인중 불참한 변호인에 대해 국선변호인 선임여부를 이날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재판일정에 대해 재판부가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변호인이 먼저 나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오늘 공판에 불참한 변호인들은 진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며 국선변호인 선임 의사를 표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변호인이 참석한 盧泰愚.李熺性.周永福피고인만을 남긴채 全斗煥.兪學聖.黃永時피고인등 나머지 8명의 피고인들을 분리키로 하고 퇴정시킨 뒤 오후 공판에 출정토록 했다.재판부는 당초 공판에 참석한 韓永錫.李鎭康.金學代.徐翼源변호사등 변호인 4명을 5.17관련 피고인11명에 대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할 방침이었으나 韓변호사등이 피고인간에 서로 진술이 다른 점등 공판진행에 문제가 많다 며 국선변호인 선임을 거부함에 따라 일단 이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