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 식량 추가지원 배경

"人道빌미 '自國이익 극대화'"

미국의 對北 식량추가지원 발표는 美측이 또다시 인도적 명분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北美 관계가 한국의 好不好에 관계없이 核이후 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재확인하는것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크게 △美公法(PL)-480이란 정책의 기본틀 이 공개적 으로 활용된 점과 △유엔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앞세운 클린턴 행정부의 컨소시엄 式 對北 접근이 보다노골화됐다는 사실, 그리고 △클린턴 大選 전략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파악이 가능하다.美국무부가 對北 추가 식량지원을 발표하면서 PL-480 타이틀-Ⅱ의 긴급 식량원조 임을 밝힌 점이 우선 의미가 있다.

PL-480의 타이틀-Ⅱ는 다름 아닌 美농업수출에 관한 항목으로 美공화.민주 양당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손질돼 지난 4월초 공식 발효된 새로운 美연방농업증진법에 첨부돼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美정부는 對北 식량지원 창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수있는 보다 확실한 법적 틀을 확보하게 됐다. 또 이미 알려진대로 기금지원 상한선도 2천8백만달러로 근 2배나 증액시켰다.

美국무부와 국제개발처(USAID)의 북한 담당관들도 최근 관련 對北 정책이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도 美정부가 PL-480을 통해 북한을 보다 떳떳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음은부인하지 않았다.

더욱이 새로 손질된 PL-480 타이틀-Ⅱ에는 美농무장관이 對開途國 농업수출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3가지 조건중 하나로 식량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는 나라 라는 항목까지 추가돼 있다.

물론 現시점에서 미국의 對北 지원은 말 그대로 인도적 구호 이지 수출 이 아니기 때문에 이조건을 확대해석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과거 한국에 대해 PL-480을 활용한 전례를 돌이켜보면 이 조건이 머지않아 어떤식으로든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번스 국무부 대변인이 12일 PL-480을 활용한 근거가 뭐냐는 질문에 어물쩍 東問西答 한 것과 북한 정부가 아닌 북한 대중에 대한 지원 이라고 거듭 역설한 점도 눈길을 끈다.美측이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한국에 권고해온 컨소시엄 式 對北 정책 방침이 확고함을 재확인한 점도 주목된다.

이는 클린턴 행정부가 脫냉전 후의 경제적인 대외정책 수단의 하나로 본격 활용해온 유엔 평화유지활동(PKO)과도 맥락을 같이함은 물론이다.

美국무부 정보조사국(IRS)의 존 메릴 한반도 담당관도 이와 관련해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세미나에서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KEDO를 통한 양측의 실질적인 협력이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 면서 이같은 완충체제를 통한 남북협력이 다른 분야로도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번스 대변인도 미국의 對北 정책이 기본적으로 ①핵동결 ②한반도 안정 및 ③북한 민주화란 3단계 접근법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그 실현을 위해 어떤 때는 정치적이념조차도 옆으로 제쳐놓을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미국의 對北 추가지원을 클린턴의 大選 전략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美관계자는 이스라엘 총선 결과 클린턴이 특히 공들여온 中東 카드 의 향방이 불투명해졌음 을상기시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보스니아 등 다른 이슈들도 효력이 전 같지 않기 때문에 자연 북한문제가 상대적으로 떠오르게 된 것 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상원직까지 포기하며 大選에 전력투구하기 시작한 공화당의 돌 후보가 북한은 때려 잡아야한다 고 정면으로 맞서고 나섰기 때문에 클린턴으로서는 自意半他意半 으로 북한 카드 에 더비중을 둘 수 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석은 미국의 이번 對北 지원이 규모에서 지난번보다 3배 이상 늘어난 6백20만달러 상당인데다 그 방식도 PL-480 타이틀-Ⅱ의 긴급 식량원조 라고 당당히 공표 된 점 등을 감안할 때설득력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같은 美국내 정치 상황을 감안할 때 클린턴의 북한 카드 구사가 인도적 이란 명분과유엔이란 방파제 등에 의지해 돌 후보의 强攻에 대해 더욱 대담 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경우 가뜩이나 편치않은 韓美관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얼마전 서울에서 열린 韓美 통상실무협의 석상에서 美측 인사가 육두문자 를 입에 담아 분위기가 험악했던 것으로 귀띔되는 점이나 최근 韓美 안보실무자간의 기본적인 북한觀도 너무나 달라 그 조율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는 사실도 이와 관련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