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制1년 위상과 향후과제

"財政자립 키우기 '동분서주'"

'고향 담배를 피웁시다'영양.봉화.울릉군 등 경북도내 영세 군은 출향 인사들을 상대로 고향담배피우기 운동을 전개하고있다. 담배소비세 때문이다. 돈 몇푼 때문에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권하느냐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열악한 시.군의 재정형편을 알고나면 사정은 달라진다.

울릉군의 경우 연간 자체수입은 13억여원에 불과하다. 이 중 7억원이 현지 주민및 관광객이 담배를 피워 보태준 담배소비세다. 담배소비세가 가장 큰 자체 수입원인 것이다. 울릉군의 연간 인건비는 80여억원.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들의 두 달치 봉급을 줄 수 있을 뿐이다.울릉군만 그런 게 아니다. 봉화.영양군 등도 형편은 비슷하다. 봉화군의 연간 자체 수입은 52억여원으로 이중 이자와 임대수입 및 수수료 등 세외 수입이 17억원을 차지한다. 나머지 35억원이 지방세수인데 담배소비세가 18억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세.재산세 등을 모두 합쳐 17억원 정도다.연간 인건비는 1백5억여원으로 봉화군도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들의 6개월치 봉급을 주고나면 남는 게 없다.

봉화.영양 두 군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8%%와 8.4%%로 경북도내에서 가장 낮다.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살림살이 사정이 반드시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 단체장의 능력이 뛰어나 교부세와 양여금,국고보조금을 많이 따내면 자립도가 자연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10%%대 미만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일 수밖에 없다.90%%이상의 예산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면서 중앙 정부의 통제와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10%%자치 20%% 자치 라는 자조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즉 재정 자립이 이뤄질때 자치제가 정착한다는 얘기다. 단체장을 주민 손으로 직접 뽑는다고 자치가 완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제 명백해졌다. 어떻게 할 것인가.

민선단체장들이 선출된 뒤 가장 많이 고민한 부분도 열악한 재정문제였다. 민선 시장.군수여서 관선때와는 달리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는 매우 높았다. 그러나 민선 단체장들은 주민들의 기대를충족시켜줄 수 없었다. 너도 나도 우리 지역을 발전시켜달라고 요구하지만 돈이 없기 때문이다.그래서 민선 단체장들은 당선직후 정부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예산로비에 경쟁적으로 나섰다. 어느 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과 양여금 등 예산을 많이 가져오느냐에 따라 단체장의 능력이 평가될 정도였다. 때문에 단체장들은 중앙으로부터 교부받은 교부세와 보조금,양여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되는 것을 꺼리는 탓이다.올해도 경산.칠곡.성주등 여러 자치 단체의 시장.군수들은 벌써 서너차례씩 서울을 다녀왔다.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하면 부시장.부군수를 보내기도 했다. 모두가 예산을 따내기 위한 것이다. 崔喜旭경산시장은 올해 두 차례 청와대와 내무부를 방문, 지원을 요청했다. 金相淳청도군수도 건설부와국토관리청에 청도우회도로 건설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嚴泰恒봉화군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사업을 해결하려면 단체장들이 사업계획서를 들고 직접 뛰는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경쟁이 이처럼 치열하다 보니 중앙부처의 출향 인사 등 연고자 찾기도 성행하고 있다. 칠곡군의崔在永군수는 올해 두 차례나 칠곡출신인 李壽成국무총리를 찾아갔다. 삼성상용차의 부품단지를칠곡에 유치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다.

단체장들은 또 경영수익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 아무리 중앙 부처를 내집같이 드나들어도 지원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들이 선호하는 경영수익사업은 골재채취. 비용이 별로 들지않는데다 수입도 짭짤한 탓이다. 골재채취사업에 가장 열을 올리고 있는 곳은 칠곡.성주.고령.달성군 등 낙동강 중류지역에 위치한 자치단체들이다. 이들 군은 골재채취로 연간 20억~40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빈약한 군재정 형편으로 미뤄볼 때 만만찮은 액수다.봉화군은 청량산 집단시설지구를 97년에 분양해 수입을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영양군은 수비와 일월면 일대에서 많이 나는 칠보석을 건축용 내장석재로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있다. 權容漢영양군수는 올연말까지 진입로 공사를 마치고 민자를 유치해 칠보석 가공공장을 세울 계획 이라고밝혔다. 성주군은 농협과 함께 가야산 생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청송군은 대구 등 대도시 거주 출향인사들에게 청송 특산물을 판매한다는 목표아래 청송통상 을 설립했다. 울릉군은 관광수입을 늘리기 위해 봉래폭포 일대를 정비한 뒤 입장료를 받고있다. 울릉군은 죽도도 개발을 마치는 대로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영덕군도 올해부터 군내 장사.고래불.대진해수욕장을 직영키로 하고 주차장.샤워장.야영장 등을 건립,수수료를 받을 방침이다.

이처럼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경영수익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지만 예산만 낭비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칠곡군의 경우 잔디포 조성사업과 휴게소 사업이 지지부진해 손해를 본 뒤 다른 경영수익사업은 엄두를 못내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관광지 개발이나 골재.생수판매 등 특별한 경영수완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에만 매달리고 있다.시.군의 재정형편이 흥부 살림살이 인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들은 일부국세를 지방세로 이관해달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하고있다. 하지만 재경원과 내부무는 모르는 체,못들은 체 하고있다. 경북도의 李世河세정과장은 비교적 세원이 각 시.군에 골고루 분포돼있고지방세 성격이 강한 주세와 전화세,광고세,입장세,토지초과이득세 등을 지방세로 넘겨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반응조차 없다 고 밝혔다.

이 세금들은 대부분 교부세,양여금 형식으로 다시 자치단체들에게 배분되고 있다. 그런데도 지방세로 넘기지 않는 이유는 무얼까. 중앙 정부가 예산통제를 통해 자치단체들의 목줄을 죄려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유력하다. 경북도의 金榮在예산담당관은 부동산 실명제와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인해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올해 세입이 차질을 빚을지도 모른다 며 걱정했다. 金담당관은 이어 보조금 지급도 각 자치단체의 자립도를 감안한 가산 보조율제도 를 채택해 차등 지원하고 자치단체가 조세감면 대상을 축소하는 등 자주 세원을 개발할 수있도록 허용해야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