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담 檢事회의

"낙동강 수계오염 우범리스트 작성"

대구지검은 5일 환경전담검사회의를 열고 낙동강 수계 환경오염범죄특별단속방안을 마련했다.대구지검은 지방환경관리청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환경사범합동단속반을 편성, 올연말까지 환경법규위반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환경사범처리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또 단속활동 사전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단속 및 감정업무 종사자가 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정감정 할 경우 엄중문책하는 한편 단속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중복단속의 폐해를 없애기로 했다.이와 함께 검찰은 수질.해양.폐기물 오염사범 등을 특별단속키로 하고 지역별.업소별 오염물질 배출상황과 오염도를 파악, 우범업체 리스트를 작성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폐수 배출 △선박해양오염 △폐기물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업자들의 불법처리 △연안지역 공장폐수 배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오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