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

"장교들의 軍機密 유출 충격"

국방부 산하 영관급고급장교들이 군기밀을 三星항공 간부와 무기상에게 유출시킨 사건은 한마디로 국가안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중대사안이다.

바로 엊그제 깐수간첩 이 12년간이나 對北첩보활동을 해왔다는 충격도 채 가시기전에 뒤돌아 이번엔 생명처럼 지켜야할 군기밀이 바로 국방부 영관급장교들의 입과 손을 통해 직접 외부로 유출됐다는 것은 단순한 충격의 차원을 넘어 국가기강 이 그 근본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간첩이 유능한 외국인교수로 유유히 행세하며 우리내부의 정보를 12년간이나 북한으로 보내는 세상이고 군고급장교들이 군기밀을 수년간 함부로 유출시켰다면 이 나라의 안보는 불보듯 뻔한게 아닌가. 깐수교수의 간첩사건에서 北의 적화야욕 실체를 생생하게 체험한 南北대치상황에서일부라도 군장교들이 이렇게도 썩었다면 국민들은 군에 대한 불신의 차원을 넘어 국가안위자체에대한 심각한 불안에 휩싸일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일반공무원들의 독직사건처럼 서둘러 종결처리할게 아니라 그 근원까지 추적, 군기밀의 유출실체를 낱낱이 밝혀 관련자는 물론 최고지휘책임자까지 문책하는 한편 군당국의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할 것이다.

당국은 이번사건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한점 의혹없이 밝혀내야 하고 그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한다.

사건의 핵심만을 보면 국방부산하 중령3명이 과거 그의 동료였던 삼성항공의 간부2명과 무기판매상 2명에게 고.3급군기밀을 비롯한 주로 군의 무기체제에 대한 서류문건 1백20여건을 수년간에걸쳐 유출시킨것으로 기무사는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하는것은 군기밀을 유출하고 빼낸 사람들이 모두 전.현직 군의 영관급장교였다는 사실이다. 일개 사병도 군복무시절의 군내부 상황을 제대할때 발설치 못하도록 단속하는 마당에 군의 중견장교들이 군기밀을 떡주무르듯했다는것이고 마음만 먹으면 방위산업체.무기판매상 이상의 검은선 에까지도 얼마든지 유출시킬수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전시상황이면 분명히 이적죄로 다스려야 할 체제전복사범이 아닌가. 이런걸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바로 국방부 해당장교사무실에서 흘렸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또 군수산업업체와 군장교간의 유착관계도 그냥 넘길일이 아니다. 퇴역임박장교들을 포섭, 취업을보장하고 그를 통해 군기밀을 빼내 무기체계는 물론 군인사체계까지 컴퓨터에입력시켜놓는등 군내부를 재벌기업이 손바닥 들여다보듯 하며 요리해왔다니 군의 위상이 추락되는 국면이 아닌가.아무튼 이번사건의 동기, 상급자관련여부등 의혹들을 말끔히 밝히고 이를 계기로 군개혁차원의정화작업이 절실함을 지적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