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기한 제한 폐지

"금융규제완화 中企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 허용"

빠르면 내년부터 은행의 대출기간 제한이 폐지돼 상환기간이 10년이 넘는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또 올 하반기중 모든 중소기업에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이 허용되고 내년에는 전원설비, 전산망등 첨단시설재를 도입하는 대기업도 상업차관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액제로 묶여 있는 주식장외시장의 가격 등락제한폭이 6%% 정률제로 바뀐다.재정경제원은 25일 李桓均 차관 주재로 금융분야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 모두 92건(기조치 25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은행법을 고쳐 현재 주택자금에만 허용되는 상환기간 10년 이상 은행대출을 내년부터모든 대출에 확대하는 한편 은행이 정관을 자율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또 하반기중 신용금고에서도 대출을 전제로 한 예금을 받게 하고 5년 이상 장기상품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여신금지업종을 포함한 모든 업종에 대출을 해줄수 있도록 했다.

재경원은 시간외 종가매매시에 10만원 이상 고가주의 10주 이하 단주매매를 허용하고 시가에 따라 차등 설정한 주식장외시장 가격등락제한폭을 장내거래와 같이 6%% 정률제로 변경하기로 했다.또 증권사에 대해서는 투자안내 출판업, 건설팅업무 등 부수업무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없애기로했다.

리스사에 대해서는 기업경영지도 등에 관한 용역업, 중고자산 관리 및 매매업무와 지점의 설치와폐지, 본.지점의 위치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최소계약기간 제한을 리스는 내용연수의 절반, 연불판매는 1년 이상으로 각각 완화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채조기상환용 외화대출을 허용하고 기업이 일정한 재무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신용등급만 맞으면 외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