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斗煥씨 변호인 李亮雨씨 인터뷰

"특정한 처벌위한 졸속재판"

12.12및 5.18사건재판에서 전두환(全斗煥)피고인측의 변호사를 맡고 있는 이양우(李亮雨)씨는 요즘참담한 심정 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사형구형은 지나치다면서 남미에서도 재임기간 부패,학살혐의로전직대통령이 처벌된 적은 있지만 합헌정부를 내란죄로 규정한 것은 인류역사상 처음 이라며 흥분했다. 7일 그의 사무실에서 잠깐 만났다.

-이번 재판에 대해 남다른 소회가 있을것 같은데.

▲재판은 진상규명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속시한내에 재판을 끝내려고 한다. 미국의 심슨사건도 2년, 일본의 록히드뇌물사건도 7년이나 걸렸다. 한개인의 생명과도 직결되고 특히 이 중요한 사건을 불과 4~5개월만에 처리하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정인을 처벌하기위한것이다. 또 변호인단의 증인신청이 채택된게 거의 없고 재판부도 40여명의 증인을 채택하려다가일괄 취소한적이 있다. 이같은 요식절차를 거부하기위해 7월8일 변호인단이 사퇴했다.-검찰의 조사발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번 재판은 위헌적인 특별법제정에 의해 시작되었다. 출발부터 잘못되었다.그러나 백보를 양보해도 그 이후 진상규명은 철저히 되어야 했다. 최근 검찰의 조사발표내용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적지않다. 특히 검찰은 12.12사건에 대해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린뒤 불과 3,4개월만에 다시 기소해서 사형까지 구형하는극과극의 입장을 보인데 대해 해명해야 한다.

-전두환전대통령은 사형구형후 어떤 심정인가.

▲담담한 것같다. 사형구형도 초월한 듯하다. 전전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당시의 근거없는 설이 난무한 데대해 진실을 밝히려는 소위 사초차원에서 재판에 임했다.

-권정달의원의 검찰증언이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는데.

▲그렇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대목이 많다. 전전대통령은 이에대해 오늘 이시점에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을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는 말만 간단히 한 바있다.

-이번재판에 대해 총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80년 당시의 국가위기적 상황을 기억해야한다. 이번 재판은 결코 올바른 재판이 아니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이정도인가를 생각하면 깊은 회의가 든다.전전대통령을 매일 면회가면 한시간정도만 있어도 옷이 땀으로 흠뻑 젖는다. 그런곳에서 그분들이 지낸다.

그는 정치적사면가능성에 대해 한풀이 차원에서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고 말했다. 이어 1심선고이후 항소의 뜻을 분명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