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추진 達城군 일률적 건축제한

"유망中企 10곳 창업차질"

대구편입에 따른 전면적 도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달성군과 대구시가 건축행위제한을 지나치게경직되게 운용,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창업실패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주)맑은환경산업(사장 이종환.38)은 올 7월까지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자모리에 유독기체제거제공장을 건축하려다 이곳이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면서 지난 2월부터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장 이씨는 국민은행으로부터 30억원 대출약속을 받아두고도 돈을 빌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1천1백여평규모 공장터 매입등에 투자한 5억여원에 따른 자금부담으로 파산 위기까지 맞고 있다.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화산리에 (주)대우산업 제1공장을 지어 하반기부터 골판지상자를 제조하려던 박성경씨(39)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부지구입비등에 투입한 1억5천만원 때문에 자금난에 부닥쳐 창업 포기를 고려하고 있다.

이외 대경화학.현대석유.상일스텐등 10여개사도 지난 94~95년 달성군으로부터 창업승인을 받아 부지를 확보했으나 건축 불허로 공장을 짓지 못하고 있다.

도시계획전문가들은 도시계획에는 주민불편 최소화가 원칙 이라며 도시기본계획안이 마련된 만큼 군수가 판단해 도시계획 기본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제한적으로 건축을 허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부산 대전 등지도 도시계획 중이라도 단체장이 건축을 허가한 바 있다 고 강조했다.달성군은 올초 도시계획권자인 대구시의 협조요청으로 내년 6월말까지 국토관리법상 도시지역중준주거지역의 주거및 상업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든 건축행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