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間데스크

"和合인가 野合인가"

집권 초기의 사정이 개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낱 정치쇼였음을 입증했다.권력형 부정비리를 저지른 인사들과 화해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면복권을 보면서 분노하는 국민들과 화해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민회의)

경악의 수준을 넘어 이 나라는 사회정의도 법의 정신도 없는 국가가 됐다는

점에서 망연자실할 뿐이다. 슬롯머신 사건의 정씨 형제등의 사면복권은 마치특정인에 대한 정치보복을 가능하게 해준 감사의 뜻인지… (자민련)

이번 특사는 국민에게 이왕 죄를 지으려면 큰 죄를 지으라는 것에 다름 아니

다. 5.6공의 대표적 부정과 부패, 비리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특사는 김영삼(金泳三)정부의 사정과 개혁이 허구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민주당)

독자 항의성 전화 빗발

그러나 13일 정부의 8.15특사 발표를 보고 분노하고 경악하며 망연자실한 사람들이 어찌 야3당 인사들 뿐이었겠는가. 이 사실을 보도한 신문사에도 현정부를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항의성 전화가 잇따랐다.

그러나 신한국을 창조하겠다던 신한국당의 입장은 사뭇 달랐다.

일반 형사범과 공익사범을 제외하되 모범수에 대해 가석방을 실시한 것은 관

용을 베풀면서도 사회안전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라고 한껏 정부를 두둔했다.

그래도 일말의 찜찜한 구석은 있었는지 특히 비리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및복권은 비리에 대한 관용의 뜻이 아니라 화합을 위한 포용에 무게가 실려있는것으로 본다 고 슬쩍 눙치기까지 했다.

과연 그럴까.

이번에 특별사면및 복권된 11명이 연루되었던 부정과 비리는 단군이래 최대의국책사업이라는 율곡비리를 비롯, 이자리에서 새삼 열거하지 않아도 국민들의뇌리에 아직도 뚜렷이 남아있는 것들이다.

그들의 부정과 비리가 TV와 신문지면을 장식할 때마다 국민들은 온통 나라전

체가 부정공화국 으로 얼룩졌다는 자괴감과 함께 얼마나 망연하고 또 자실했던가.

법의 형평성에 문제

그런데도 정부는 이번 사면복권조치를 작년 문민정부 출범 3주년과 광복절 50주년을 기념한 대사면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이뤄지게 된것 이라고 설명했다.

하기야 율곡비리사건으로 치면 2명의 국방장관을 비롯한 3군참모총장등이 줄줄이 묶여갔다가 풀려난뒤 사면복권 되었으니 이번의 은전은 뒤늦은 감이 있다.

슬롯머신 사건만 해도붙잡혀 들어갔던 2명의 전직검사는 풀려나온뒤 선량이 되어 의정단상에서 호통을 치고 있는 마당에 억울하게 권력이 무서워 돈몇푼 준사장님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문제는 있겠다.

같은날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는 파출소 경찰관 피살사건과 순찰차 탈취사건등 최근의 공권력대항범죄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고일갈했다.

총리 경고도 '희화거리'

공권력을 못 지키면 국가가 존재할 수 없으며 경찰에 대한 공격은 정부에 대

한 공격이자 국민에 대한 공격 이라고까지 규정했다.

차라리 절규에 가까운 국무총리의 이러한 엄중한 경고는 이나라가 어쩌다가 이지경까지 되었나하는 또다른 자탄을 불러내게 한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를 자탄에 빠지게 하는 것은 국무총리의 그 경고조차도 한폭의 희화(戱畵)거리쯤으로 비쳐지게 하는 이사회에 만연된 냉소주의에 있음도알아야 한다.

엄정한 법의 집행보다는 정치권력의 눈치에 따라 야합하는 공권력은 이미 공권력이 아니기 때문에….